• 민노, 여중생 사망 5주기 한미군사관계 재정립 촉구
        2007년 06월 13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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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3일 미선이, 효순이 사망 5주기를 맞이해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한미군사관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 전면 개정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 등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소파는 미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제한하며, 미군이 공무수행시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 독소조항”이라며 "특히, 소파협정문에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책임 문제가 명시되지 않아 최근 기지 재배치 과정에서 23개의 미군기지가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 완료되었듯, 개정되는 소파에는 오염자 부담이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아닌, 미태평양 공군이 관리하는 탄약 저장 관리 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키로 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말뿐인 작통권 환수에 그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유엔사와 관련 "유엔사는 해체권한이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에 있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는 용단을 내리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이를 분명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 "작년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으로의 출동 거점이 돼 안보 불안을 초래한다"면서 "해외주둔미군이 한반도로 유입돼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개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모색되는 현 상황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난관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중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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