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클럽에는 연미복을 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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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13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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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회원 자격은 턱시도우였나 봅니다.

    OECD가 한국을 노동탄압 특별감시국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노동분야의 미개국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것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과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자의적인 공권력 동원을 규정한 직권중재제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노조도 합법화 하고,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도 폐지했으니 노동 야만국의 불명예를 씻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시하고, 광범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아예 봉쇄하는 등 사실상 노동에 대한 야만적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의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준은 진압봉을 숨기고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세련된 이름의 연미복만 차려입으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적 세련미로 자본의 노골적 탄압 야욕을 숨기라는 것이죠.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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