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회의, 한미 FTA 중단 가처분 신청 낼 것"
        2007년 06월 13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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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3일 한미 FTA와 관련해 제기된 쟁점 86개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국회검증 75대 주요과제(표 참조)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시국회의는 이날 발표한 주요 검증과제를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문광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인다.

    이어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 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분야별 최종분석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협상 담당자들을 초청해 ‘한미FTA 종합평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시국회의 전문가 그룹 검토 결과, 한미FTA 협정문에는 위헌요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 방미 체결 전에 한미FTA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가 ‘추가협의’, ‘추가협상’ 등의 이름으로 자행 될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가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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