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 역시 최근 ‘향후 10년 이내에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고,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의제의 세계적 대두

최근 개최된 선진8개국 정상회담(G8)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은 ‘G8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자는 목표’에 합의를 하였다.

물론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감축 방법과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진 산업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의제’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듯하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환경’ 의제가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생태계 및 오존층의 파괴, 자원의 고갈과 오염, 낭비적 생산방식 등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전환과정은 에너지절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1세계와 화석연료를 주되게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3세계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을 개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선진 산업국은 고임금, 기존 제조업의 쇠퇴 등에 맞서 기존 생산방식에서 음(―)의 외부성(externality)을 갖는 환경문제를 생산함수 내부로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생산과정과 국제거래에서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상대국에게 새롭게 부과하거나 적용시키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선진 산업국은 우월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후진 산업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며, 이는 ‘환경’ 후진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실업이란 형태로 노동대중에게 전가될 수 있다.

새로운 기회 :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이러한 국제관계는 우리나라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꺼려하거나, 또는 선진 산업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로 화석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옹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경제학의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또 환경문제가 당장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우리의 문제로 적극 포용할 이유는 많다.

앞선 글들에서 밝혔듯이 원유와 원자력을 둘러싼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또는 다가올 석유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붕괴되어 가는 농업을 재생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에너지체제 전환을,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말하고 주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이행에는 범지구적인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실업과 고용이라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즉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환경통계를 보면(이 통계에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친환경농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13조1천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나, 산업별로 보면, 수도사업이 1조 1,878으로 전년대비 38.6% 증가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9.3%, 7.5% 증가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환경부문 전산업 매출액 증가가 부진한 이유는 건설업 매출액이 건설경기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2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문 종사자 수는 2005년 8만9천명으로 2004년에 비해 1,807명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년기의 취업자수 증가율 1.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동친화적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보통 고용창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방법인 산업연관분석 결과 환경산업이 초기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산업의 전체고용유발효과 20.1에(이 수치는 일정한 투자했을 시 고용되는 전체 고용효과 말하는 것으로 10억원을 투자했을 시 20명에 가까운 고용창출효과가 있음을 말함) 비해 낮지만 제조업이나 전력, 가스, 수도업보다는 큰 16.1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이나 토목사업보다는 전체 고용효과가 낮지만,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타 산업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서도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표 3>과 같다. 전력 1MW를 생산하는데 지역에 따라 풍력의 경우는 3.97명, 2.86명, 4.32명을 고용을 하고, 태양광의 경우는 37.8명, 7.3명, 26명을 고용, 바이오매스는 5.99명, 2.95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존재하는 에너지 부존량에 따라 다소간 고용효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히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식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이 작아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소수에게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반면 다수는 비정규직이나 저급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노동의 분절과 고용의 위기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점차 줄어들고, 파트-타이머나, 임시직 등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통계적 실업률이 낮다(2006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5%)하더라도 노동하는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층 및 사람들의 체감 실업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노동관련 국제기구나 학계에서 주요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노동과 고용의 질’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실업 감소라는 기존 이슈에 더해서 고용의 질적 측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라는 주제로 개최된 OECD 고용담당 장관회의는 21세기 노동정책의 과제가 무조건적인 일자리의 증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는 고용창출은 물론 고용안정성까지 보장해주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 즉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기술과 노동집약적이라서 기존이 다른 투자와는 다르게 고용창출효과와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용량이 5,900MW 규모가 건설되면, 직접적으로 1년간 계속되는 일자리가 28,000개가 생기며, 영구적인 운영 및 유지 관련한 일자리가 3,000개 만들어진다고 한다. 즉 고용안정성이 높은 30,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이 이용되고, 생산된 전력이나 에너지가 지역에 보급되며, 생산을 위해 투여된 비용이 지역에 환원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부합된다.

지역경제와 새로운 주체의 형성

이렇게 사회적 편익이 많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주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체형성 없이는 시장에 의해, 또는 자본중심 성장세력에 의해 그 사회적 편익이 반감되거나 왜곡될지 모르는 일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와 더불어, 그런 권력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주체의 형성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이 새로운 주체는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형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의 생산자, 소비자, 인적자원, 기업, 학교 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혁신중심 체제 구축을 담당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 조합,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자 조합, NGO 등 다양한 사회적 섹터에서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 질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의 산별노조 등이 지역의 고용전략과 발전전략에 적극 개입하여 환경·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혁신체제의 주축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