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미FTA 청문회 출석하겠다"
    2007년 06월 12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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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FTA 협상 결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됐다’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18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범국본’은 11일 오전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위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전관예우’를 이유로 유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전관예우라고 불러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었다.

유 전 장관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FTA 협상 결과를 냈으며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그 첫 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고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전관예우 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내용은 저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저는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상호협의를 거친 후, 당일에라도 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드린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 당일에 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유 전 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8일 청문회에서는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 협상 결과를 놓고 의원들과 유 전 장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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