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국민체육시설, 미용실은 사치업?"
    2007년 06월 12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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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위원장 :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와 14개 자영업 협회로 구성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의 6월 국회 중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의 6월 국회 중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레디앙 정제혁 기자)
 

문성현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2일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회찬 의원은 연설에서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감독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카드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카드사들이 골프장은 국민생활체육시설이라고 1.5% 수수료를 매기면서 미용업은 사치업이라며 4.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용업이 사치업이면 집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도 사치업이냐. 안경점을 사치업이라고 하는데 사치를 누리려고 눈이 나빠졌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에 ‘세금은 왜 카드로 받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카드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국세청과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결제 기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나대는 국세청을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미적거리는 의원이 있으면 그 명단을 여러분에게 넘기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들에게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라"면서 "700만 자영업자들의 힘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재분배 구조가 생겨났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알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집회가 끝난 뒤 ‘국민운동본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거둔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호소 엽서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최구식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각각 제출한 4개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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