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은 11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삭발식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인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야 정당에 △월권적 차별시정 안내서를 폐기 후 차별시정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 것 △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 △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 확산법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전면 보장되도록 전면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해지 사태, 외주하청 전환, 파견노동자 증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게다가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노동부의 무성의로 7년을 끌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현실화도 아직 제 자리 걸음"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 상시적인 업무엔 정규직을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 폐기하고 △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가정 한 집에 한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한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국민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힘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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