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택정책에 도전장 낸 네티즌
    2007년 06월 11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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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꼽은 ‘대선 공약 2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의 ‘세박자 경제론’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네티즌이 심 후보의 세박자 주택정책에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포털 사이트 다음 토론방이 아고라에는 ‘세박자 경제론- 주택 정책 편’에 대한 정책 비판을 골자로 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세박자 주택정책 반론’이라는 6편의 시리즈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심 후보가 대선 후보들에게 ‘1가구1주택 협약’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자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본부’가 환영논평을 내고, 심 후보에게 1가구 1주택의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심상정 후보와 주택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박자 주택 정책’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반응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폐리 등 거대 대선 공약의 논란 속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한 대선 후보가 없어 심 후보의 ‘세박자 주택정책’이 얼마나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고라에 글을 올린 누리꾼 ‘두더지’씨는 심상정 후보의 주택정책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는 세박자 주택정책 중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공약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은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을 매입하기 전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으로 보여지고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매입한 국유지 위에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정책대로 임대료를 제한하게 되면 건물주의 실질적인 자산 감소로 이어질수 있음을 간과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특혜를 없애는 정책과 관련 "별다른 정책상의 참신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실효성없는 정책들의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 후보가 제시한 택지 국유화 방침의 잘못된 점 6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매입대상 토지를 현재 건물이 지어진 개발완료된 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점 △택지매입자금의 규모 예측이 잘못되었고 그 조달 방법 또한 잘못된 점 △국민연금등의 운용에 정부 개입을 쉽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 매입된 국유지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전무한 점 △단기간(재임기간 5년) 동안 정책의 강제에 의해 집중된 매물로 인한 총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택지와 분리된 건물만의 소유나 임대 그리고 멸실 주택에 대한 언급이 누락 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심 의원이 발표한 세박자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이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기관들의 운용수익율 하락과 그로 인한 기금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돼 단기간(5년) 200조원의 택지매입비용이 시장에 유입돼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심상정 의원 측은 "찬반 논란을 떠나, 얼마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적을 해준 것이 정말 고맙다"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반응’이 꾸준히 오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아직 비판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글을 올려주신 분의 비판이나 지적이 정책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관련해)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나, 좀더 면밀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우리의 공약을 다듬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도 수권 정당으로서 현실 가능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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