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11일 ‘한미FTA 6월말 총파업 점검 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되는 총파업 현황을 사업장별로 점검해 금속노조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240여개 사업장별로 세부화된 ‘한미FTA 총파업 중간 점검표’를 작성해 파업돌입 여부와 실제 파업 규모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 지난 4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6월말 한미FTA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미FTA-중앙교섭을 연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방안’을 폐기하고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미FTA와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한미FTA와 산별중앙교섭, 사업장 임단협 투쟁을 묶어 오는 19∼21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이자는 안에 대해 투표 참가인원 50명 중에서 19명이 찬성해 이 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대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한미FTA 총파업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진행되며, 중앙교섭을 비롯한 임단협은 예정대로 7월 5일 조정신청과 7월 중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7월 중하순 15만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진행된다.

"힘있는 총파업"을 위한 중앙집행위원들의 고민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5일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6월 말 한미FTA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상무집행위, 중앙집행위 등 회의에서 ‘힘있는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6월 말 총파업을 넘어 실제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하자는 입장과, 이미 총회를 가늠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으며, 번복할 경우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금속노조는 5월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대기업이 중앙교섭에 집단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와 중앙교섭을 함께 묶어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3일 조정신청을 거쳐 19∼21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긴급한 조합원 총회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었다.

중앙위원 논란 "대의원대회 결정 위반"

이날 중앙위원회에 핵심적인 논란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정 위반 문제와 힘있는 총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남문우 중앙위원은 "잘못된 판단이고 전반적으로 투쟁기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고, 장덕수 중앙위원도 "대대결정사항은 FTA 반대 총파업이다. 타이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다. 대대결정사항은 중앙교섭 넣는 것이 없다. 세부전술단위에는 위임했지만 타이틀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대대결정사항 명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최문식 중앙위원도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것이 대의원대회"라며 "중집이 대대 결정사항을 넘어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유신 중앙위원은 "정치파업은 시급한 상황에서 결정하고 파업하는 것이고 비정규투쟁, 노동법개정투쟁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태 부위원장은 "간부 결의만으로도 6월말 파업은 가능지만 문제는 파업조직과정에 조합원 분노를 조직하지 않으면 6월 이후 범국민적 항쟁은 만들지 못한다"며 "파업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 설득해서 조합원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위원들은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고,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6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현재 투쟁일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찬반투표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정대로 힘차게 파업을 진행한다"며 "현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조직해서 힘있는 파업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