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지난 8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4.25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대로 따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6월 말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자, 보수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불법정치파업’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선일보의 막말

<조선일보>는 11일 "금속노조, FTA 제일 덕 보며 반대파업 하겠다니"라는 사설에서 "금속노조가 25∼29일로 예정한 한·미 FTA 저지 파업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결정만으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파업하는 것도 불법인데 아예 조합원 뜻을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업종이고,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자기네 조합원들에게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설마다 정치선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선일보는 "이렇게 정신나간 노조 집행부들을 따라 거리에서 붉은 띠 매고 정치 구호를 외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의사도 묻지 않는 노조 집행부를 이대로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달렸다"며 금속노조 집행부를 ‘탄핵’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금속노조 反FTA 정치파업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규약 따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정

여기에 ‘재벌 찌라시’ 수준의 경제신문들은 "민노총 제버릇 나오나…투표없이 정치파업"(매일경제), 금속노조 ‘이상한 파업'(서울경제), "민노총, 찬반투표 안하고 파업 결정, 지도부만의 정치파업"(한국경제) 등 온갖 악의적 기사를 쏟아냈다.

무엇보다 이 신문들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5일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6월 말 일주일간의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은 전체 대의원의 59%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반대했던 대의원들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시기와 수위는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안에 찬성을 던졌다. 즉, 100%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한미FTA 저지 총파업에 동의했던 것이다.

대의원 100% 총파업 찬성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조합원 200명 당 한 명으로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다. 따라서 회사로 따지면 주주총회이고, 국가로 따지면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구다. 또 금속노조 규약 제 26조에는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대의원대회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중앙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동아일보)나, "집행부 결정만으로"(조선일보)는 모두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보수언론의 사실왜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8일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한미FTA저지와 산별중앙교섭 참가, 2007년 임단협 등을 묶어 총파업을 벌이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비정규직 확산법안과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이 파업에 대한 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FTA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가장 큰 영향

한미FTA 반대는 ‘불법정치파업’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노동부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를 보더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정규직과 고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났다.

한미FTA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협정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실장은 "조선일보는 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스스로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지 우리와 지상토론을 벌이자"며 "한미FTA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부 재벌에게 굴러들어오는 복"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항쟁 두려워하는 보수언론

1996∼1997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3개월 간 총파업을 벌였다. 김영삼 정부는 ‘불법정치파업’이라며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지만 노동자들은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재벌의 광고를 먹고 사는 보수언론들이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뭘까?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이 될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전 국민적 항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