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개발연구원, 인건비 5억원 부풀려
    2007년 06월 11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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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일명 ‘밀라노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약 5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 과정에서도 참여기관인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이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제2단계(2004~2006.9까지) 사업에서 ▲행정팀 등 지원인력을 연구개발사업과제 등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연구원의 참여율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약 5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과대책정한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이어 "한 연구과제에 전체 직원의 60%가 넘는 54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과제도 있다"며 "해당 사업과제에 책정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직접 참여한 연구인원 비교 등 인건비 과다 청구여부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노 후보는 "(사업의 중추기관인)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곳(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은 특정업체의 대표인 비상근 이사장이 법인대표를 맡아 주요 인사권과 자금집행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밀라노 프로젝트’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사회 참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인대표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맡아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고, 이사회는 감시, 견제기능만을 담당 ▲관련 혁신기구의 단일 이사회 통합 및 정부출연연구기관화 검토 ▲대구 전략산업기획단의 인사 및 예산권 독립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역량 강화 ▲연구개발사업비 유용 등에 대한 관련법령의 처벌규정 강화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의 국제섬유도시화, 대구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목표로 김대중 정부가 동서화합 차원에서 6,800억원을 들여 1단계 사업(1999년~2003년)을 추진했으나 KDI, 감사원으로부터 지역특성과 맞지 않는 사업추진 등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1,986억원이 투입된 2단계 사업(2004년~2008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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