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87학번들 대통령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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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11일 09: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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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물 흐르듯이 흐르지만 역사가는 두부 자르듯 역사를 쓰고 싶어 한다. 지난 20년간 유령처럼 떠돌았던 ’87년 체제’라는 용어도 이런 역사가의 욕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인과관계가 꾸준히 맞물리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뚝 잘라 개념화 하고 싶은 역사가의 욕망인 것이다. 87년 6월, 강렬했던 항쟁의 추억은 이런 역사가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군사정권 종식을 위한 총연대 체제를 말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강력한 적에 맞서기 위해 특정한 이념이나 세력이 힘을 합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중국에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국공합작이 있었고 한반도에서도 신간회라는 민족주의-사회주의 연합 체제가 있었다.

    87년 체제는 군부라는 강력한 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발아기에 있던 모든 사회정치적 노선과 세력들이 단일 대오를 구축할 것을 강요하는 체제였다. 운동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군사정권에 반대한 좌우동거 체제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운동권의 양대 족보인 소위 NL-PD는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반민주 세력과 싸우라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 강요에 시달렸다.

    군사정권 종식 위한 총연대 체제

    나는 늘 그게 궁금했다. 왜 일본의 민족주의는 우익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좌파로 분류되는 것인지? 누군가의 화법처럼 내가 하면 ‘과학’이고 남이하면 ‘공상’이란 말인지? 그런데 바로 이런 이상한 분류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 역사적 조건, 그것이 바로 87년 체제였던 것이다.

    군사정권의 존재는 근대적 좌-우 대립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점에서 당시의 반독재 연합전선은 가까운 미래에 좌파로 성장할 씨앗과 우파로 성장할 씨앗을 모두 품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87년 6월에 결성된 반독재 연합전선은 향후 분화될 거의 모든 정치세력의 모태로 작용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런 맥락에서 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군사정권과의 투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태어났고 그 대립과정에서 사회,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87년 체제를 극도로 상품화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정권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는 노무현 정권을 통해 정점에 달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군사정권 시절의 전근대적 정치질서 즉 정당민주화 이전의 정당형태를 주요한 비판의 화두로 삼고 그 안티테제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87년 체제의 전형적인 특징 즉 좌우 동거를 기본 토양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의 일원이 분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일종의 국공합작 체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87년 체제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 군부독재라는 것은 ‘군부에 기반을 둔 일당체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원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87년 체제가 이 땅에 남긴 가장 중요한 흔적은 실질적 다원주의체제 수립을 위한 원천적인 조건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실질적 다원주의 체제 수립 위한 조건 제공

    87년 체제가 이 땅에 다원주의를 건설하는 방식은 ‘노조’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민중은 20년에 걸쳐 우리사회의 정치적 기초를 완전히 재조직했다. 6월 항쟁은 곧바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낳았고 그 이후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노조’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의 밑바닥 구조를 전면 재편 하였던 것이다.

    즉 통,반 및 대가족 시스템으로 조직되어있던 군사정권 시절의 획일적인 사회를, 노조를 기층 권력의 기본단위로 하는 시민사회로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 하부의 원천적인 기본 구조를 포맷하고 새로 깔았다고 할 만큼 이 사회의 조직적 기초를 전면적으로 갈아엎는 대공사였다. ‘노조’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 것이다.

       
    ▲ 87년 노동자대투쟁 사진=성공회대 NGO자료실
     
     

    물론 여기서 노조란 10%의 조직된 노동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사회적인 기본 권력 단위를 뜻한다.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자주적인 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의 작은 권력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87년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온갖 이익단체들은 모두 일종의 노조였다. 헤아릴 수 없이 생겨난 수많은 시민단체들 역시 일종의 자발적 시민 조합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발전형태 였다. 즉 노조란 ‘노동자의 경제투쟁’을 위한 무기이기 전에 사회하부를 전면 재조직하는 사회구성의 기본 세포라는 확대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독자적 권력 세포야 말로 실질적 다원주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의 조직적 기초를 재구성한 결과 87년 체제는 최상급에 위치한 국가권력의 속성까지도 변질시켰다. 새로 성립한 시민 사회 기반 위에서 국가권력은 단순히 백지 위의 최고권력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작은 권력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최상급의 조정권력으로 다시 자리매김 되었던 것이다.

    임무 다 한 87년체제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환경은 군대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현저히 약화 시켰다. 이로써 자연히 군사 쿠테타의 재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일당체제의 부활가능성은 깨끗이 소멸한 것이다. 이로써 87년 체제는 완성되었다. 임무를 다한 것이다.

    단군신화에 기초해 본다면 우리는 약 5,000년 가량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현존 국가 권력에 대해 일상적 대체권력이 존재하고 대중의 자발적 기초권력이 존재하는 실질적 다원주의 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2. 87년 체제의 붕괴

    사람이 그 일상적인 운동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생산하고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듯이 역사도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처리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순간 또 다른 역사적 스트레스를 생산한다. 인생이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스트레스의 순환 과정이다.

    87년 체제라 불리는 역사적 스트레스는 노무현 정권의 수립으로 해소되었다. 이제 군사정권은 먼 옛날의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87년 체제가 임무를 다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청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탈87이 시작된 것이다.

    87년 체제는 ‘군사독재를 넘어서라’는 역사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 평시작전권의 환수, 518특별법의 제정, 하나회 숙청 등 지난 20년간 굵직한 정치사적 사건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았다.

       
    ▲ 사진은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대. 가운데 ‘연세’ 깃발 아래 흰색 반팔 셔츠를 입은 이가 당시 서대협 의장이었던 이인영씨다. 왼쪽이 우상호씨. 사진= 이인영 홈페이지
     

    정치적 87학번들

    그 결과 87년 체제는 군사정권의 연착륙 체제이던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하여 군사정권의 자기방어 체제였던 지역간 대립구도를 대표하는 김영삼-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져 한나라당을 군사정권 취급하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군부독재가 배설한 모든 형태의 권력 스펙트럼을 죄다 거치고 나서 그 종점에 이르렀다.

    87년 당시 운동권들은 20년 만에 권력의 주인이 되었다. 항소이유서를 썼던 청년은 장관이 되고 전대협 의장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재야의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87학번들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다. 2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 진 것이다.

    물론 그래서 특별히 세상이 뭐가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과 운동권의 공수교대가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 조선시대엔 훈구파에 맞선 사림파 운동권들이 권력의 주인이 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는데 한국자본주의는 운동권과 집권세력의 공수교대를 단 20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20년이 지난 오늘, 87년 체제는 소멸의 길을 밟고 있다.

    노무현의 개헌안 제출 소동은 87년 체제의 말기적 대응을 생각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더 이상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87년 헌법식 발상이었다. 이것이 이제 불필요해진 것이다.

    정치적 87학번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87년 체제의 말기적 현상 이다. 정동영 김근태는 어느덧 지루한 정부기념식처럼 돼버린 통일행사의 진행자를 자처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과를 털어버리는데 인색하다는 점에서 모두 정치적 87학번들이다.

    대중의 집합적 선택은 항상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대중의 집합적 선택은 언제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해본다면 이들 87학번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번 대선에서 대중의 선택은 탈87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는 늘 이때쯤 등장하던 반 한나라당 단일 전선이 어떤 어떤 민주연합 따위의 명칭 대신 ‘창조한국 미래 구상’이라는 무슨 정부 간행물 제목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온 것도 쇠락해 가는 87년 체제의 반영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민족’을 빼버린 것도 탈87 분위기의 일환이다.

    87년 체제의 대외적 조건들도 큰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만약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미국은 타도 대상이 아니라 관리 혹은 공존의 대상이 된다. 더 이상 ‘미제타도’라는 구호는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향후 필연적으로 미군 철수가 아니라 유럽식 다자간 안보체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권에게 이것은 이념적으로 좌표 상실에 가까운 혼란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 결과 이념은 없고 조직만 남는 기형적인 형태가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87년 체제 붕괴의 상징적인 사건은 무엇보다 흔히 386 정권이라고 지칭되는 열린우리당의 해체이다.

    알다시피 새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여기서 알은 자기를 탄생시킨 에너지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자기 한계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민주노동당의 침체는 ‘87년 체제’라는 일종의 자기 한계이자 자기 에너지로부터 제 때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사이다.

    87년 체제 붕괴와 열린우리당의 해체

    87년 체제의 십자군들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처럼 87년식 세계관의 틀 안에서 덜컹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올인 했던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열린우리당의 경착륙은 이미 이때 시작되었다.

    87년 당시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얼마 전 TV에 나와 “오늘의 시대정신은 자주 민주 통일” 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줄곧 변치 않는 신념을 가졌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20년 동안 머리가 정지한 상태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사주의 1당체제의 극복과 외세로 부터의 ‘자주’ 문제는 군사작전권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동안은 자주 민주 통일을 20년째 외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주 민주 통일 이라는 구호는 민주노동당의 좌우동거 강령(정확히는 당헌)에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을 국보법 올인 투쟁에 동참하게 만든 원초적 근거가 문서로써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모습. 그토록 숙원하던 원내 진출은 4년 만에 이뤘다. 이제는 전면적 정치지형의 재구성 즉 좌우의 재정립을 추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3. 탈87: 좌우의 재정립.

    그렇다면 쇠락하고 있는 87년 체제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좌우의 재정립’으로 요약 된다.

    독재와 민주의 대립구도 이후 한국의 지배적 정치 지형은 영남과 호남의 대립구도를 거쳐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단순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그 지형의 형성원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치지형은 주로 권력충돌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군부와 반군부, 영남과 호남의 대립구도 속에서 한번 우리 편은 영원한 우리 편이었다. 어지간하면 허물어지지 않는 지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어떤 고정불변의 권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보다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법의 방향성이 충돌하면서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권력충돌형 구조에서 해법충돌형 구조로

    즉 ‘권력 충돌형 구조’에서 ‘해법 충돌형 구조’로 정치지형의 형성원리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87년 체제가 사회 밑바닥의 조직적 토대를 다원주의에 적합한 체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좌파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할 ‘정치적 공장’이다. 한국의 좌파는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등 주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좌파적 정체성을 원천으로 해법을 선도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공공성 이라는 이미지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탈87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지형에 대한 기획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진짜 노동계급이 있어서 공산당선언이 계급투쟁의 역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선언이 그런 정치지형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 노동계급이 탄생 한 것이다.

    바야흐로 소멸하는 87년 체제의 끝자락에서 좌우의 재정립이 요구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도’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단기 득표전술 차원에서 생각하는 단편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다. 중도란 해법 생산의 원천적 방향성이 없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컨셉은 나에 대한 규정인 동시에 남에 대한 규정이어야 하는데 중도는 타자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기도 하다.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노동자 정치세력이 한국 민중을 향해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기치는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지형’이다. 자주와 평등이라는 87년스러운 구호도 아니고 NL과 PD라는 양대 족보 사이의 연방제 통일도 아니다. 당연히 무조건적인 반한나라당 연합전선도 아니다.

    좌파적 해법 만들어내는 정치적 공장 필요하다

    어색한 포옹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나는 요새 통일에는 무식할 만큼 관심도 없던 옛날 좌파들이 그립다. 원칙 없는 동거에 안주하기 보다는 좌우의 구분을 다시 쓰게 만드는 전면적 정치지형의 재구성 즉 좌우의 재정립을 추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년 전, 그해 6월의 하늘은 높고 아름다웠다. 길바닥에 쏟아져 나왔던 100만 대군 모두가 나의 동지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속에 들어왔던지 그 넓고 높은 하늘이 다 나의 하늘같았다. 교련복 입고 대학생 형들 쫓아다니면서 “여럿이 몰려다니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삶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만으로도 그해 6월의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그해 6월, 저기 사람들 너머로 전경들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햇빛에 부딪혀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헬멧의 장벽, 그 바깥 쪽에 서있던 우리와 그 안 쪽에 있던 낡은 세력들은 서로 다른 땅을 디디고 있었다. 그것은 전선이었고 하나의 지형이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87년 체제는 그 때 그려진 정치적 영토위의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소멸하는 87년 체제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좌우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운동이란 끊임없이 전에 없던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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