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백% 공공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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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11일 09: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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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거여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100%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시세의 65~80%에 전월세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의 수익이 발생하고 38조4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공공주택 4만5천300채을 보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11일 발표한 ‘송파거여신도시 공공보유주택단지 개발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송파거여 신도시 예정지역 택지 중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시세대로 팔 경우 10조7,559억의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공공시설용지를 감정가와 조성원가로 판매해 얻는 3조2,625억을 더하면 총 14조185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사업지출비용은 토지수용 및 조성비와 간접비 6조3,031억, 공공보유주택 4만5,300호를 평당 362만원의 건축비로 건설하는 데 드는 6조5,501억 등 총12조8,082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공예정인 2013년을 기준으로 송파신도시는 사업순이익이 약1조2천억에 달해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 4만5,100호와 연립주택 200호 및 해당 택지를 모두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데, 그 자산가치가 시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38조2,100억원, 연립주택은 1,900억에 달해 총 38조4천억의 자산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소형평형과 18평~25.7평(60㎡~85㎡) 이하는 시세의 65%,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매년 4,843억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공영개발할 경우 4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송파거여신도시를 민간재벌건설회사에게 공공택지를 분양해 민영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땅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30년 계약조건으로 임대해준다면 서울에 사는 셋방가구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인근지역의 집값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선공약인 <세박자 주택정책>의 다섯 번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송파모델’>을 발표했다.

   
 

심의원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제2동탄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으며, 추진하더라도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은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20%에 도달할 때까지 전량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송파모델’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주택정책을 건교부와 재경부 등 ‘부동산 관벌(官閥)’의 손에서 복지정책의 품으로 옮기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에 주택청을 설립해 현재 건교부와 토공, 주공 등에서 담당하는 토지수용과 주택공급 및 유지 관리, 주택기금 관리 등을 총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전월세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 안정 대책 및 내집마련 지원정책을, (반)지하, 비닐집, 쪽방 등에 사는 극빈층에게는 주거복지정책을 펴는 등 ‘주택계급별 맞춤형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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