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 공약" vs "무대뽀 공약"
        2007년 06월 08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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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검증 공방이 사생결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차 교육 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정책 대결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에서 "애 셋은 나아봐야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다"며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전 시장이 복지 관련해 영육아 보육비 문제를 첫 질문으로 던지며 박 전 대표를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가 돼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의 과제가 영육아 교육인데, (박 전 대표가 제시한)영아(0-2세) 보육비 세액공제 1인당 50만원은 면세점 이하 빈곤층에게는 혜택이없어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제가 주장하는 대로 3~5세 영아를 국가가 맡으면 1조3천억~1조5천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는 감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감세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두 주자는 교육 부분 관련해 고교 평준화 문제를 놓고 각론에서 또 한번 전선을 형성했다.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의 `16개 시.도별 고교 평준화 유지 여부 투표’ 정책에 대해 "16개 시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중 40%가 자립형 사립고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광역 시도에 일임하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전 시장이 "평준화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자"고 평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박 전 대표는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시교육청과 법정 다툼을 벌인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중앙정부와 정치적으로 마찰이 많았다"면서 "서울시 자율에 맞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치적 마찰이 많아 전략적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주자의 공방은 토론회가 끝나도 계속됐다. 양 진영은 각각 논평을 통해 상대방 정책을 비판하며 팽팽히 맞섰다.

    ‘창’을 쥔 박근혜 전 대표 측은 "16개 광역시도에 고교평준화 폐지 여부를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자는 박 대표의 공약은, 예를 들어 경기도가 안산시만을 평준화 폐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융통성이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오해하고 비판하면서도 평준화를 완화하겠다는 자신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세 관련해서는 "0~2세 영아보육비 50만원 세액공제에 대한 지적 역시 박 대표의 공약을 오해한 결과"라며 "0~2세 영아의 경우 영아전담시설은 동네마다(전국에 2150개 동에) 설치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진영 측은 "일 잘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자평하며, 박 전 대표 진영을 향해 "박근혜 후보의 ‘16개 시도에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민 선택으로 정하도록 한다’ 는 정책 구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악평했다.

    한편, 첫 토론회에 이어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 킬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토론회 분위기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복지 분야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무대뽀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신혼 부부에게 집을 주려면 1년에 25만6,000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동탄 신도시가 10만이다. 1년에 동탄 신도시를 2개 지어도 만들 수 없다"면서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공약은 정밀한 계획을 짜서 한 것이 아닌 ‘무대뽀 공약’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주택 정책이나, 경제정책은 말로 해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나는) 서울시장 하면서, 임대주택, 서민주택 지어보고 기업에서도 지어봤다"며 반박했다.

    이어 홍 후보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 박 전 대표를 향해서도 "정수장학회 장학금 1조원 정도 되는데, 손 털 의향이 없나"고 꼬집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오늘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기왕 질문하셨으니 답하을 하면, 이미 개인 재산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됐기 때문에 국가재산이란 걸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번 일차 토론회에서 ‘서민경제론’을 제시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서민교육론’과 ‘서민복지론’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EBS 강의 내용의 충실화 및 실질화,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 해외 유수 대학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교육의 하양 평준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반값아파트,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과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 문제 또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진화, 원회룡 의원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답게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고진화 의원은 "공공교육 25년, 직업인 교육 25년, 행복 노후 교육 25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를 만드는 ‘3.25교육구상’"을 제안하고,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 제도’를 통해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 퇴직자-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도 살리겠다”면서 교육과 복지를 동시에 잡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원희룡 의원은 "획일화된 고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해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해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대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28일 서울에서 마지막 종합토론회와 함께 집권비전 선포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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