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변화 피해액 연간 58조원"
    2007년 06월 08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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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8일 ‘내일이 행복한 나라, 권영길의 미래구상’ 세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권 후보가 지난 4일 발표한 ‘기후변화 완화대책’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엎질러진 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의미한다.

   
  ▲ 사진=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올 여름에 카트리나, 슈퍼태풍, 폭염 등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고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후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연간 약 58조원, 최대 연간 328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05년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대설과 호우로 1조 498억원, 2004년 호우로 1조 257억원, 2003년 태풍 ‘매미’로 4조 7,778억원, 2002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6조 7,749억원, 지난 200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1조 3,875억원의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후보는 "정부 정책 전반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에서부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 결정자 모두 기후 변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는 ‘기상재해 – 홍수와 태풍’에 대한 적응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시스템 구축 ▲건축물 건축시 기후변화 고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피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생태, 식량’에 대한 적응 대책으로 ▲농촌 – 기후변화로 달라진 환경에서 생산 가능한 작물 확보와 경작방법 개발 ▲어촌 – 달라진 환경에서 어획 가능한 어종 정보 확보, 감소 어종 남획 금지 ▲정부 차원의 지역별 소득격차 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건강, 보건’에 대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쾌적한 삶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건강영향평가’ 도입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교육과 홍보 등을 제시했다.

또 ‘해안’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선 지역에 주거지, 상업구역 입지 법적 규제 ▲해안림 조성 ▲달라지는 해안 지역 적응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안 되면 ‘날씨 탓’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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