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중참여경선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하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다. 현재의 양상으로 보면 민중참여경선제의 채택 여부가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모두 분명한 명분과 타당성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거의 절대화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은 무의미하다는 식으로까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민중참여경선제 논란 중요 의제들 억눌러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자료사진=레디앙)

민중참여경선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격화됨으로서 대선승리를 위한 다른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도를 마련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민주노동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활동과 투쟁들이 힘 있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민중참여경선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대선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어떠한 원칙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통일단결 강화라는 원칙과 기준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그 제도의 장점이 살려질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부정적 후과만이 나타날 우려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민중참여경선제라는 ‘제도의 찬반양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논쟁구도를 제도의 찬반양론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추진’의 ‘득실문제’로 바꿔야 한다.

1. 민중참여경선제는 민주노동당 강화와 대선투쟁 승리에 유리한 제도이다.

대선시기 대선후보 선출을 포함한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당 활동과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의무이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밀접히 호흡하고, 당 활동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데에 대선 승리와 당의 활로가 열린다.

물론 이러한 제반 활동에는 당원들이 앞장서고 주인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들, 기타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체이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에 의거해서 민주노동당은 발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민주노동당 대선투쟁의 주인 주체로 내세우고 참여시키는 문제는 대선투쟁 승리의 요체 중의 요체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조합원 대중들 내에서 민주노동당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기반으로 광범한 국민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중심고리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거과정에 민주노총의 조합원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력한 방도로 될 수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중심 고리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민중참여경선제야말로 이러한 취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도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당원들이 아닌 일반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은 대중성 일면만을 앞세울 수 없다. 다른 나라 경험을 보면 대중성을 강조하다 당의 정치적 원칙과 노선에서의 타협과 수정을 초래할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당의 이념과 원칙 노선과 정책을 고수하는 문제도 당의 발전에서 사활적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성당원제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대선에서 당원들의 권리의 일부를 민주노총 조합원들 및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대중들에게 개방한다고 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어찌 보면 민주노총 등 배타적 지지단체 대중들을 당의 활동(대선후보 선출)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방도로도 된다.

어느 모로 보나 민중참여 경선제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도 부합되고, 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대선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매우 유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 경선 방식 등 대선투쟁방도는 당의 통일 단결에 의거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민중참여경선제는 제도 그 자체로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며,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투쟁 승리에 매우 중요한 중심고리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에서 민중참여경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은 매우 높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가 추진을 반대한 사실에서도 당내여론을 잘 알 수 있다.

민중참여경선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러한 반대여론의 의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추진반대여론’을 ‘민중참여경선제’ 반대 여론으로 오해하는 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어렵다. 민중참여경선제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 중에는 정치적 입장에 의거해 민중참여경선제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난 번 대의원 대회에서 ‘개방형경선제’가 부결된 조건에서, 민중참여경선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이다.

민중경선제 반대 여론의 여러 측면

원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에서 올바로 구현되기 어렵다. 민중참여경선제가 아무리 옳은 제도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 당원대중들이 그것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중참여경선제의 긍정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당원들로서 민중참여경선제 수용은 자신의 고유한 권한의 일부를 대선 승리와 진보정당의 발전강화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개방형경선제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태세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숙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방형 경선제를 추진한 측에서는 단순히 몇 십 표 부족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기 전에 왜 35%에 가까운 상당수 당원들이 개방형 경선제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였는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대한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한 데 기초해 대선투쟁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당의 통일단결이 깨지고, 당의 통일단결이 깨지면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은 시작도 전에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 2007년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자료사진=레디앙)

개방경선제는 준비 정도에 비춰 때이른 일

개방형 경선제 부결의 교훈은 개방형 경선제 등 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광범한 대중들을 참여시키자는 구상은 민주노동당과 전체 진보진영의 준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이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묵살하고 개방형 경선제 또는 민중참여경선제를 관철하려 할 경우 당내 통일단결이 깨지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개방형 경선제(민중참여경선제)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부정적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기초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경선제의 한 형태인 민중경선제를 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와 제반 실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고려하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3. 무리한 민중참여경선제 ‘강행추진’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형 경선제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개방형 경선제에 대한 반대가 대선투쟁의 전략전술의 이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구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진보정당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민주노동당 대의원 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는 부결되었고, 당의 대선후보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조건에서 민중참여경선제를 추진하는 것은 당원 직선제를 고수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

민중참여경선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배타적 지지 단체 대중들이 참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는 일반 국민 대중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와는 그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됐든 당원이 아닌 일반대중들이 경선투표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의 한 형태임에는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에서 따르면 이미 정해진 결정을 재고하거나 다른 결정으로 바꾸려면 기존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나 계기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당원직선제 후보선출 방식에 입각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경선 룰이란 것은 원래 모든 경선 참가자들의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르다.

이것은 모든 선거과정에서 통하는 일반적 도덕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부독재시절에서도 선거법만을 날치기가 아니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미 선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불리한 경선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도덕적이지도 않다.

특히 다수가 반대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가 올바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변은 절대로 민주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내용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기존 당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표를 다시 모아 경선 규칙을 바꾸게 되면 개방형 경선제를 반대했던 당원들이 새로운 결정에 승복하고, 대선활동에 열심히 나설 리가 없다.

개방형 경선제를 지지 했던 측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민중참여경선제를 다시 관철하려 했듯이 개방형 경선제를 반대 했던 측도 새로운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키려 할 것이며 이럴 때 어떻게 그들을 설복할 수 있겠는가?

금쪽 같은 시간 아쉽게 흘러가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그릇된 결정을 뒤집고 올바른 결정을 세운 쾌거’나 아니라 ‘당의 어떤 결정도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이며 ‘광범한 민중이 함께하는 대선투쟁’보다 ‘당내 분란(당의 역량이 쪼개지고 일부는 소극화 되고 이탈하는 내분)’이 먼저 올 것이다.

개방형 경선제에 반대해 새로운 당 결정(민중참여경선제)을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는 당내세력들이 새로운 당 결정을 뒤집기 위한 활동에 나서거나, 민중참여경선제에 기초한 대선후보 선출과정을 보이콧하거나, 후보선출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혼란과 갈등 대립이 격화될 경우 과연 민중참여경선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으며, 그 혼란의 와중에서 어떻게 민주노동당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작금의 민주노동당의 현실은 이러한 혼란이 초래할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현재 민주노동당, 더나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은 민중참여경선제 논란에 휩싸여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힘 있는 대선 투쟁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금쪽같은 이 시간을 그저 흘러 보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민중참여 경선제를 추진하는 것은 당내 통일단결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위험이 매우 높고, 당내 혼란과 갈등을 격화시킴으로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단언하건데 각 대선 후보 진영과 당내 모든 정파들의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민중참여경선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 효과들을 제대로 살릴 수 없으며, 당과 진보운동진영의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효과적인 대선투쟁에 결정적 장애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과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이 무력화되는 등 민주노동당의 발전과 대선투쟁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당내 특정 정파와 정치세력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민중참여경선제의 취지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4. 민주노동당은 당의 통일 단결에 기초한 대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민중참여경선제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으며, 그런 조건에서 그것을 강행 추진할 경우 그 후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민중참여 경선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당내 많은 사람들은 민중참여경선제라는 제도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참여 경선제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과도하게 규정하다 보니, 민중경선제 ‘추진’은 대중주체의 관점이며, ‘추진반대’는 사상적 일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민중경선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민중주체의 관점에 튼튼히 서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중경선제가 민중주체의 관점, 사상의 잣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경선제는 민중주체의 관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없으며 여러 방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현실과 주체역량의 준비정도, 대중들의 사상정신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현실과 준비정도에 맞지 않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심대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행 추진론’이야말로 대중주체의 관점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대중주체의 관점’이란 ‘당위’와 ‘현실’을 올바로 결합하고, ‘찬반 양쪽 대중들 모두’를 대선투쟁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방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참여경선제가 갖고 있는 장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초래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데 기초해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담보를 마련한 데 기초해서 추진됐어야 했다.

진정한 대중주체의 관점

그런데 현재 민중참여경선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도가 올바른데 왜 반대하느냐는 강박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민중참여경선제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열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민중주체의 노선과 정책을 확립해 민주노동당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열정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논란되고 있는 민중참여경선제 추진문제를 당의 통일단결 강화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중참여경선제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민중주체의 운동이란 운동대오끼리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있으며, 이럴 때에만 광범한 대중들을 운동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다.

운동대오의 분열(당의 분열)하에서는 그 어떤 방도로 대중들을 운동의 주체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당이 단결하고 진보운동대오가 단결할 때, 비로소 진보운동은 대중적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승리 더 나가 진보진영의 대선승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며, 승리의 비결은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민주노동당의 통일단결,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높이고 진보운동진영을 굳게 단결 단합시키는 대선투쟁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이제 민중참여 경선제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원래의 취지인 민중주체의 대선투쟁을 일궈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주노총 등 배타적 지지단체 더나가 진보운동단체의 회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에 동참하고 대선투쟁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다고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당이 통일단결하고 진보운동진영이 단결 단합한다면 그 방도는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선투쟁 승리로 전진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