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7대 시중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약 1,8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겸영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거둔 총수익은 2,6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890억원은 부당이득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의 약 70%에 해당한다.
<겸영은행 체크카드 부당이득 추정내역 (단위:백만원, %)>
연도 |
금융기관 |
체크카드 이용실적 |
현행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1) |
현행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추정수익2) (①) |
체크카드 비용추정액3) (②) |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추정액(①-②) |
추정 부당이득 비중(%) |
2006 |
우리 |
1,190,584 |
3.17 |
37,742 |
10,001 |
27,741 |
73.50 |
제일 |
435,406 |
3.17 |
13,802 |
2,526 |
11,277 |
81.70 |
|
씨티 |
107,839 |
3.17 |
3,418 |
1,140 |
2,279 |
66.66 |
|
외환 |
191,128 |
2.89 |
5,524 |
3,616 |
1,908 |
34.54 |
|
농협중앙 |
2,964,682 |
3.17 |
93,980 |
20,778 |
73,203 |
77.89 |
|
국민 |
2,766,393 |
3.22 |
89,078 |
30,943 |
58,134 |
65.26 |
|
하나 |
519,900 |
3.17 |
16,481 |
1,966 |
14,515 |
88.07 |
|
합 계 |
8,175,932 |
|
260,025 |
70,969 |
189,057 |
69.66 |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노 의원은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현실이 이런대도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와 ‘경영지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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