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1,890억
        2007년 06월 07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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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7대 시중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약 1,8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겸영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거둔 총수익은 2,6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890억원은 부당이득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의 약 70%에 해당한다.

    <겸영은행 체크카드 부당이득 추정내역 (단위:백만원, %)> 

    연도

    금융기관

    체크카드 이용실적

    현행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1)

    현행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추정수익2)

    (①)

    체크카드 비용추정액3)

    (②)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추정액(①-②)

    추정

    부당이득 비중(%)

    2006

    우리

    1,190,584

    3.17

    37,742

    10,001

    27,741

    73.50

    제일

    435,406

    3.17

    13,802

    2,526

    11,277

    81.70

    씨티

    107,839

    3.17

    3,418

    1,140

    2,279

    66.66

    외환

    191,128

    2.89

    5,524

    3,616

    1,908

    34.54

    농협중앙

    2,964,682

    3.17

    93,980

    20,778

    73,203

    77.89

    국민

    2,766,393

    3.22

    89,078

    30,943

    58,134

    65.26

    하나

    519,900

    3.17

    16,481

    1,966

    14,515

    88.07

    합  계

    8,175,932

     

    260,025

    70,969

    189,057

    69.66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노 의원은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현실이 이런대도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와 ‘경영지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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