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분양 등 부동산 특혜 모조리 없앤다
        2007년 06월 07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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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아파트 선분양제와 임대소득 비과세 및 종부세 감면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7일 ‘세박자 주택정책-③ 부활! 내집 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개발공약으로 부동산 오적을 대변할 개발 대통령을 뽑느냐,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할 서민 대통령을 뽑느냐하는 부동산 대선"이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택과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고 집을 한 채만 소유하겠다는 ‘1가구1주택 협약’에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건설 재벌에게 주어진 아파트 선분양제, 분양원가 비공개 특권을 비롯해 다주택소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임대소득 비과세와 종부세 감면 특혜 등을 과감히 폐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재벌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를 막기 위한 첫 단계로 건설 재벌의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벌건설업체들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 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폭등하고 인근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공정의 80%를 마친 뒤 분양하도록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 제도를 후분양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특권 위의 특권 ‘분양원가 비공개’도 없애겠다"면서 "선분양 아파트는 반드시 50개 항목 이상 상세히 원가를 공개해 그 내역서를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집부자들의 부당한 세금 편법 관행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및 임대소득 비과세 특혜 폐지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월세 가구가 1년에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총액이 7조8,288억에 달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209조4,199억에 이른다"면서 "주택 이외에 상가, 공장,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임대소득 과세가 미미해 다주택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세입자보호 방안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금 특혜를 줌으로써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집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있다"면서 "집부자의 별명인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심 후보는 "다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면서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을 매각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택지의 20%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 외 심 후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해 △ 아파트 분양권 무주택 세대주 우선권 △ 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출 확대 △ 택지국유화를 통한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 발표된 심상정의 <세박자 주택정책> 공약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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