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 자유 억압말라"
        2007년 06월 05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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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참평포럼’ 월례강연 발언 내용을 놓고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총체적, 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 그래서 자신들이 집권한다 하니, 한나라당 당신들의 주장은 뭐냐고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이용섭 건교부 장관을 별도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 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 "내가 (대운하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의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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