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담배 관세철폐 국민 폐암 위협↑
        2007년 06월 05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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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5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 전문가들과 논의를 갖고 한미 FTA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에서 공동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건강실현을위한의료단체연합 및 보건 의료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FTA는 한국의 위생과 검역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해 한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후퇴시키는 협정이자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장벽이 되는 협정"이라며 "현재 내용의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며 양국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양식 있는 양국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 양국에서 공동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의료 전문가 측의 엘렌 쉐퍼 임상의학 교수(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특히, FTA에서 담배, 주류 관세 철폐에 합의한 것은 한국민의 폐암 위험을 극적으로 늘려 건강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FTA는 한국의 공적건강보험, 위생검역시스템, 국민연금, 물 공급 같은 공공시스템을 민영화시키고 탈규제화시키는 협정으로써 한국 공공 제도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명을 살리는 필수적 의약품 가격을 올려 한미 양국 시민들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새니어 스미스는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상은 명확한 실패"라고 규정하고 "서로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은 의약품 분야에 통하지 않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약품의 지적 접근권을 제약하고 한미 양국간 국내법의 정신을 훼손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적절히 공급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공동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공동 간사 무소속 김태홍 의원,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임상의학 엘렌쉐퍼 교수, 미국 워싱턴법대 지적재산권연구소 연구책임자 마이크 팔메도, 호주 지적재산권 변호사 새니어 스미스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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