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 위원장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와 전국의 14개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자영업자 단체들이 전국의 자영업자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7일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 법안을 포함해 엄호성 의원, 이미경 의원, 최구식 의원이 발의한 4개의 법안이 재경위에 제출되어 있다.  

▲ 5일 중소 자영업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사진=정제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단체는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대형마트나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중소 자영업이 대다수인 미용업, 음식업, 안경업, 서점, 대학교재, 귀금속판매업, 문구점, 제과점, 자동차 정비업 등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중소 자영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수익의 거의 절반을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동일상권의 대형 유통점 입점업체들에 비해서 연간 수 백 만원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자영업자 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 명문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공시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율 부과 ▲체크카드,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합리화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의 사전.사후 적정성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각 지역 자영업자들의 가맹점수수료 차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알릴 것"이라며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제2차 자영업자 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들의 횡포와 국회에서의 입법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올 1/4분기 국민들의 카드 사용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섰고 건당 금액은 6만7천원이다. 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국세정은 세수가 늘고 카드사는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중소 자영업자는 벼룩의 간을 빼 먹히는 상황"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6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 참가 단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이용사회중앙회/부평문화의거리상인연합회/전국대학교재공급인협의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음식업중앙회/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주유소협회/민주노동당 민생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