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방살이 스트레스 '확' 풀어준다
        2007년 06월 05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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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전월세계약 10년 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을 통해 셋방살이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5일 "이번 대선을 통해 셋방을 떠도는 1,600여만 명 국민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한다"면서 ‘세 박자 주택정책 2 –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정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 정책과 관련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최소 10년은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빼! 스트레스’를 없애겠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 안에 10년 이상 확대해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심 후보는 "전월세금 인상률 연 5% 제한제와 월세 임대료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셋방 사는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전세금을 더 낼래 방을 뺄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16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임대료 책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통계청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가운데 3분의 2인 66.7%는 거주기간이 3년이 채 안되고 절반이상인 52.3%는 2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 후보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세가구는 12.0%가 줄었는데, 월세 가구는 무려 42.5%나 늘어났다"면서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해 월세전환이율을 현행 연 14%에서 10% 아래로 낮춰 월세 사는 국민들의 월세금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방 안 빠져 이사 못 가는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를 설치해 정부 보증아래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이 이를 갚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셋방 사는 국민의 전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막기 위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최소한 방 두 칸은 얻을 수 있는 4천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대상 가구도 보증금 7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운하와 열차페리등 거대경제공약 틈새로 비집고 나온 심 의원의 <세 박자 주택정책>은 지난 4일 ‘택지 국유화’ 발표를 시작으로 5일 셋방스트레스 푸는 주택정책에 이서 이번 주 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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