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미만 의료비 무상 지원"
    2007년 06월 04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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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는 8일 부산에서 예정된 교육-복지 분야 정책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4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려 복지를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시장은 "0~2세 영아를 둔 소득계층 하위 60% 가정에 대해 보육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육비(서울기준 월 30만원)를 국가가 지원토록 한다"면서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보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불임 부부들에게는 2회에 한해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해 출산 유도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시장은 모든 치매, 중풍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 ‘노인 창업 인센티브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연계형 복지서비스 개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으로 빈곤 탈출 유도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치매, 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복지 재원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약 4조5,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면서 "연간 20조원을 줄일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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