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한미FTA 여론 조작 의혹
        2007년 06월 04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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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한미FTA와 쇠고기 개방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 막바지 찬반 논쟁이 한창이던 당시 재경부가 시민단체에 예산을 줘 소고기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비교하도록 하고 이를 시민단체 자체 조사인 양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29개국 소비자물가 조사’는 재경부 예산 2,800만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시모는 당시 세계 29개 주요 도시 물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매우 높고 소고기값은 세계 1위라며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이 조사 결과는 ‘소고기값 세계 1위’ ‘일본보다도 비싼 소고기값’ 등으로 보도돼 파문을 일으키며 FTA 찬성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등 농민단체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농림부도 "일본보다 비싸지 않다"며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소시모’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경부 용역연구’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또 ‘소시모’가 조사 도중 핵심 내용을 발표한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재경부가 ‘소시모’와 계약한 연구 용역 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21일 까지인데, ‘소시모’는 각국의 쇠고기 가격 비교 결과를 3월 15일 발표했다.

    이 신문은 "이공계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연구는 연구진이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연구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한다. 특히 정부 예산 지원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든지, 연구 도중 발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논평을 인용했다.

    이밖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나 ‘소시모 홈페이지와 언론홍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재경부의 연구활용 방안을 놓고도 FTA 국면에 시민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부 용역연구를 여럿 수행했지만 예산 출처를 밝힌 적은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 신문은 정책연구를 관리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관계자가 “연구 결과 발표 때 재원 출처를 밝히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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