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만 있고 대책이 없다"
    2007년 06월 04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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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4일 ‘내일이 행복한 나라, 권영길의 미래구상’ 두 번째 정책으로 ‘기후 변화 완화 대책 및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전략’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우리 정부에는 ‘기후변화협약’만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산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 후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매미, 루사, 쓰나미, 카트리나는 낯선 이름이 아니다. 며칠 후 장마와 함께 ‘슈퍼태풍’이 오지 않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라며 "기후 변화 저감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배정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국내 산업 부문,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 부문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국내 산업 부문과 관련해 권 후보는 △산업, 주요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 △ 정부,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종사자 교육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공 △ 시행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송부문 관련해 권 후보는 △ 친환경 수송 수단의 보급을 통한 수송 수단의 전환 △ 바이오디젤 보급 및 저공해장치설치 등을 통한 수송에너지의 보급 △ 환경세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통한 자동차 사용 억제 등을 발표했다.

가정 상업부분 부문 관련해 권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예산’ 확보 △ 정부 측의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도입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도’ 시행 △지역 냉난방 보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또 권 후보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전 세계 정상들이 앞 다퉈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안이한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이 크다"면서 "올 대선에서는 반드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만이 국가적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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