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By
        2007년 06월 02일 10:14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정파그룹인 ‘혁신네크워크’가 2일 내부 워크숍을 열고, 당 혁신방안과 대선 대응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지난 3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다수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조직적 지지 의결을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던 혁신네트워크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더 진전된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날 워크숍에서 발표될 토론용 발제문 ‘2007 정세와 사회의제, 대안정책’은 현정세를 사회양극화와 유권자 중도 수렴 현상으로 파악하며 ‘평등성장, 완전고용’을 기조로 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발표문은 양극화에 따른 국민의 경제사회적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경부 해체, 이익균점제, 상속제한-생애초동자금 지원, 한국형 연대임금제, 기본소득보장제, 대입취약계층 할당, 시민감사관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는 A4 13쪽짜리 발제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성장론의 득세 : 국민의식조사에서 ‘성장’이 46%(02년)에서 59%(07년)로 급증(한국갤럽). 노무현 정부 등의 정책을 그 실내용과 무관하게 분배론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생활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성장 후 성과 분배’로 전향한 것임.

    – 유권자 성향 중도 수렴 : 유권자 정치 성향의 중도 수렴 현상이 뚜렷.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됨. 특히 386, 475세대에서 뚜렷. 정책적 보수화의 경향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데 따른 정치 선택의 자신감 상실 경향이 큼. 즉, 부동화(浮動化)의 다른 표현임.

    – 현 상황은 정치 실패, 경제 불만족으로 인한 ‘보수적’ 관망 + 강력한 대안 기대로 볼 수 있음.

    – 여론조사 설문의 설계와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 욕구는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모여지고 있음. 즉 고용 및 사업의 소득 안정성 및 적절성, 주요 지출 수요인 주거비·교육비 부담, 그리고 양자의 결합인 노후에 대한 불안임.

    – 민주노동당 담론 설계의 전제 : 포지션 확립과 이미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아젠다 특이성은 그다지 차별화돼 있지 않다.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등과는 다소 차이가 나나, 이명박 지지층, 노무현 지지층,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한미FTA, 성장-분배론, 대북관에 대한 의견이 대동소이하다. 포지션 확립과 이미지 형성을 위해 선후경중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① 양극화 현상과 경제사회적 욕구를 기본으로 한다.
    ② 한반도 평화론을 전면에 결합한다.
    ③ 추후 생태, 문화, 여성 등으로 의제 다양화를 추진한다.

       
     
     

    – 경제 영역에서는 ‘분배’와 ‘평등’을 기조 삼음. 명목 성장률 강박이 아니라, 어떤 성장인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주 내용으로 함. 즉, ‘분배적 성장’, ‘평등 성장’을 제시함. 한편 이를 가능하게 할 신규 일자리 목표와 신규 산업이 제시되어야 함.

    – 이익균점제 : 제헌헌법 18조에 근로자의 사기업 이익균점권이 명시돼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삭제됨. 개헌 또는 입법을 통해 부활시킴. 단, 기업별 이익 격차가 크고 특정 기업 노동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익의 분점과 활용은 초기업 단위에 위임함.

    – 상속 제한, 생애초동자금 지원 : 상속세 통한 제한 넘어 품목에 대한 제한. 1가구 이상 주택,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및 토지·유가증권·현금, 사용 또는 지속보유하지 않은 고가품. 이 자원으로 생애초동자금 균등 지원

    –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짜여진 현재의 복지틀은 두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는 바, 각 제도의 설계가 달라 급여가 공평하지 못하며, 구조가 복잡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임. 고용 형태, 연령 등에 따라 파편화되지 않는 통합형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함.

    기본소득보장제는 개인 임금 및 소득, 기존의 복지제도와 현물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임. “누구나, 무엇을 하든 기본소득 보장.” 목표 수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 대학 입학 취약계층 할당제 : 부자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부가 학력을, 학력이 부를 재생산하는 구조 타파. 미국에서 실시하는 소수인종 우대제처럼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선?) 자녀들의 국공립대 입학 할당제를 실시.

    – 소득별 등록금 차등제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제도. 현재 보육료는 차등제로 실시하고 있음.

    – 부패정당 퇴출 특별 조치 : 구성원이 대형 비리 또는 특정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헌법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

    – 이명박 신드롬이나 한미FTA 찬성 여론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성장주의나 개방주의 내재화로 이해해서도 곤란하지만, 분배론이 성장주의나 개방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냉정히 인정해야 함.

    이명박이나 한미FTA에 대한 지지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경제적 낙담과 답답함이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 욕구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것임. 이런 것과 다르면서도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담론은 무엇일까?

    – 우리는 왜 경선을 선택했는가? 옛날이야기 하려면 옛 사람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굳이 경선으로 새 사람 내세우려면, 오래 갈 우리 고유의 ‘성장’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치적 진보.

    – ‘평등성장’은 명목성장률 중심 성장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성장하여 사회적 평등을 성장시키자는 내포 고도화 성장론임.

    외연 < 내포, 명목 < 실질, 확대 < 혁신

    ① 생계성장 : 외국 투자자에게 재부가 유출되는 재벌기업만의 성장에서 벗어나 가구 생계와 내수 시장을 중심에 두는 성장

    ② 견인성장 : 중간 및 하위 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고, 이에 입각해 국민경제 전반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성장

    ③ 미래성장 : 미래산업에 대한 선도투자와 교육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

    전문보기 :

     http://www.redian.org/bbs/list.html?table=bbs_1&idxno=528&page=1&total=198&sc_area=&sc_word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