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내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카드, BC카드는 이 비율이 무려 60%를 넘었다.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50%에 육박했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원가내역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1일 용인지역 상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지난해 말 사상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수수료 때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2006.12월말 기준)>

노 후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전업계 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카드사들이 전체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가맹점 수수료에서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별 업체를 보면 현대카드는 이 비율이 63%나 됐다. BC카드도 60.2%에 달했다. 삼성카드는 37.3%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8.4%포인트로 가장 컸다.

가맹점 수수료의 수익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구성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비용’과 관련된 신용카드사 재무제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구매 관련 이용실적 대비 대손비율(단위:백만원)> 

그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구매관련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구매관련 대손순액’의 비중은 카드사 평균 2005년 0.34%, 2006년 0.20%였다. 이는 2001년을 기준으로 평균 ‘연체관리비용’의 이용실적 대비 비중이 0.67%였으며, 이후 더 커졌을 것이라는 카드사의 계산과 큰 차이가 난다.

산동회계법인의 2001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체관리비용’ 0.67%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항목의 27.3%에 해당한다. 결국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항목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연체관리비용’에 거품이 끼어 있고, 이를 통해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노 후보의 주장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그동안 2004년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원가 중 대손비용이 2.3%’라고 주장하거나 ‘연체관리비용이 2001년 기준 0.67%보다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원가가 2.45%에서 2.6%로 증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노 후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구매관련 순수 대손비용의 비중이 2005년과 2006.12월 말 기준으로 0.34%, 0.20%인데 말 그대로 ‘연체관리비용’이 0.67% 이상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2.6%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만들기 전이라도 신용카드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