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특검법' 재표결 거쳐 최종 폐기,
    비례대표 1석 줄인 선거구획정안 의결
    총선 41일 앞둔 선거구획정···재의요구 55일만 폐기
        2024년 02월 29일 09: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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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의결했다.(관련 기사)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의 지역구 1석 축소 획정위안을 수정하여 1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지역’을 강원 경기 서울 전남과 전북에 각 1곳씩 설정했다.

    지역구 의원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확정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천600명, 상한선은 27만3천200명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이후 55일을 끌다가 결국 폐기된 것이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단독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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