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실현 26대 공약 발표
        2007년 05월 31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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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81명의 지방의원들이 남은 임기 내 꼭 이루겠다는 26대 전략의제를 공약해 화제다. 공직자로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발표해도 공직자가 당선 1년 후 임기 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의 임기 중 공약 선언은, 지난 해 경기도의원들의 무더기 외유사건, 일해공원사건, 최근 서울시 구청장들의 남미외유사건 등 여전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지방자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심재옥)와 81명의 지방의원들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와 당선자를 정강 정책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다. 지금과 같은 정당정치의 실종이 당선자들을 ‘고삐 풀린 망아지’로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인 지방의회에서부터 정직하고 진보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31일 5․31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하며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5개 분야 26대 전략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관행개선, 미래세대, 건강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차별없는 사회 등 5개 분야 26대 의제를 발표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빈곤가구와 빈곤아동의 급식, 주거,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진보의 싹을 틔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관행개선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제를 약속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의제로는 △무상예방접종 시행과 조례제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개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우선순위 비율 확보, △학교급식 지원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센터 추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과후 활동 조례 제정, △보육시설·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를 선정했다.

    세 번째, 건강사회를 위해서는 △보건지소 확충, △공공 이동진료버스 운영,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네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올바른 시행과 확대, △반환 미군기지 오염 및 용도변경 대응, △대형유통점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버스공영제와 대중교통권 확보, △에너지기본권 확보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조례 제정, △농업농촌 지원 조례 제·개정,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작은 마을 도서관 만들기를 약속했다.

    다섯 번째,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6대 약속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주거빈곤가구 실태파악 및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올바른 시행, △자치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내놓았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전략의제는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시정질의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꾸준히 의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시기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선출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정치가 되도록 진보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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