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구 유지, 비례 1석 축소
    국힘-민주당 선거구획정안 전격 합의
    심상정 "비례의석 줄이기 막판 담합 당장 중단하라"
        2024년 02월 29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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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비례대표의석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10석)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강원·경기·서울·전남 등 4개 선거구를 ‘특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된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양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양당은 회동 직전까지만 해도 획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대가 한걸음 양보하면 나도 한걸음 양보하는 게 협상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는 한걸음 양보하니 두세 걸음 양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획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민주당이 자당 강세인 전북 지역 의석수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에 더해, 부산 남구를 2개 선거구로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이 안은 누가봐도 자기 당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며 “억지도 한두 번이고 욕심도 과하면 탈난다.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리하고 편파적인 획정안임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당의 몽니와 말 바꾸기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대승적으로 수용했고 양당은 국회의장의 부산 지역구 구역 조정 중재안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여당 지도부가 부산 지역 일부 의원의 이기적 요구에 굴복해 또다시 협상 테이블을 뒤엎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중요한 소수정당들은 양당 합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합의에 앞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현장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관련해 비례의석 줄이기 막판 담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부위원회 만들어서 선거법 바꾸자던 국민의힘과 얼마 전까지만도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던 민주당의 정치개악 내로남불 양당체제가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은 서로 유불리를 계산하며 획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급기야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일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비례의석 축소 담합의 역사”라며 “17대 56석이었던 의석이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47석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15.7%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은데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선거의 가치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양당간 담합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당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 상정해 재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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