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과 싸우며 친노 결집, 레임덕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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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31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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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고, 전화 응대는 허용하되 임직원을 만날 경우에는 공보실에 연락한 뒤 인터뷰 룸 등 공식적인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프레스센터 운영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례로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31일자 아침신문 1면에 등장한 관련 기사 제목.

    -동아일보 <"기자실 통폐합 국제 이슈화">
    -서울신문 <한 "송고실 폐지는 협박정치"/청 "신문 도배해도 해결안돼">
    -세계일보 <정부·언론 정면충돌 양상>
    -조선일보 <"노대통령, 언론과 싸우며 친노 결집"> <금감위·금감원·통일부, 기자들과 충돌>
    -중앙일보 <통일부, 본사 기자 취재 거부> <금감위·금감원, 기자들 사무실 출입 금지>
    -한 겨 레 <금감위·금감원 "기자들 사무실 출입금지">
    -한국일보 <금감위·금감원도 "사무실 출입 금지"/정부·기자 정면충돌 양상>

    통일부가 30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문제삼아 "(남북 장관급 회담 프레스센터 사용 관련) 중앙일보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과 5면을 털어 통일부의 자사 기자 ‘출입 정지’ 조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설 <통일부의 치졸한 취재 거부 조치>에서는 "통일부의 경거망동으로 소위 ‘언론 선진화 방안’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말로만 ‘선진화’이지 실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5월31일자 1면  
     

    "말로만 ‘선진화’, 비판 언론 재갈물리려는 것"

    중앙일보는 5면 <법조계 "정보 접근 방해는 헌법 위반">에서 "통일부가 중앙일보 기자들의 남북 장관급 회담의 프레스센터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학계와 언론계에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어이없고 황당한 언론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코멘트도 곁들였다.

    중앙일보는 "해당 부처가 기사 내용을 문제삼아 취재를 제한한 사례는 통일부가 처음이다. 통일부 직원들은 프레스센터에 배달된 중앙일보를 치워버렸다. 중앙일보는 통일부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프레스센터를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일보는 같은 면 <‘기사 송고실’ 운영비 언론사가 내>에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제1 기사송고실은 등록된 기자만 250여명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기자들은 매달 1만~5만원씩을 낸다. 이 돈으로 복사용지나 문구, 음료수 등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며 "정부로부터 송고실을 ‘제공받고’ 있는게 아니라 운영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5월31일자 5면  
     

    과천 1송고실에 기자들이 내는 돈은 매달 800만원 안팎인데 상주기자 113명은 월 5만원, 비상주기자 60여명은 월 3만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받는 기자 70여명도 월 1만원씩 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각 언론사는 과천 1송고실에만 1년에 1억원 가까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마치 ‘제공’ ‘시혜’ 등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1면 <"노 대통령 지지도 다시 20%대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도가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며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달(31.1%)보다 4.3%포인트 떨어진 26.8%로 나타났다"며 "3,4월의 상승세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영향력이 컸고 5월의 하락세는 정치개입, 언론공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일까. 아침신문들은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1면 <"노대통령, 언론과 싸우며 친노 결집">에서 "열린우리당은 ‘레임덕 방지와 친노 세력의 영역 확대’를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자료로 배포한 ‘기자실 통폐합에 관한 의견’ 문건은 ‘특히 조중동과의 확전으로 몰고 갈 경우 레임덕을 방지하고 친노세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5월31일자 1면  
     

    "때리면 때릴 수록 오기정치 발동, 레임덕 막으려 언론 흔드나"

    한국일보는 3면 <때리면 때릴수록 노 대통령 ‘오기정치’ 또 발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다시 발동했다.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기사송고실 전면 폐지 방안까지 꺼내면서 추가적 강공책을 예고했다"며 "이같은 오기 정치는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의도된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5월31일자 3면  
     

    국민일보도 사설 <레임덕 막으려고 언론 마구 흔드나>에서 "집권 세력을 보호하려는 한시적 제도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는가를 알리며 레임덕을 부정하고 퇴임하는 날까지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싶어 하는 임기말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그렇다하더라도 왜 고장나지 않는 차까지 수리하려 드는가.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각 언론들의 대대적인 지면 공세에 이어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6당 원내대표는 6월4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일보는 1면 <"노대통령, 언론과 싸우며 친노 결집">에서 "열린우리당이 실제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취재통제 조치를 유보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할 경우 6월 국회에서 정치권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다른 5개 정당은 이미 취재통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5면 <국민 알권리 침해 정치권 함께 막는다>에서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와 국민의 일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 관련법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5월31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 <알 권리 보장, 6월 국회가 중요하다>에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6월 국회에서 언론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 그쳐선 안되며 정부 조치가 불법이 되도록 정보공개법 등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유감"이라며 "정파별 유불리를 떠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또한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프레스센터를 기자만을 위한 시설인 양 치부하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입부터 제한하는 독선적인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뒷전으로 밀린 ‘갈비뼈 쇠고기’ 논란

    "한국신문협회가 3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동아일보 1면) 등 기자실 통폐합 논란이 연일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논란은 일부 아침신문을 빼곤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기자실 통폐합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국민 알권리’ 훼손을 가장 높이 부각시키고 있는 언론이 정작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고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이슈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는 상황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가 발견돼 미국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미국 검역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5월3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미 쇠고기 검역 ‘구멍’ 노출>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갈비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를 제대로 검역하지 않고 수출 승인을 내준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 1면 <미 쇠고기 검역 ‘구멍’ 노출>

    경향신문은 13면 <고의든 실수든 ‘못믿을 미검역’>에서는 "일각에선 미국이 우리 검역당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고의로 갈비뼈를 포함시켰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측의 해명요구에 관련 인사에 대한 문책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수출작업장 인부의 우연한 실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점도 빈축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에 발견된 갈비뼈는 지난 28일 오후 발견됐지만 검역당국은 이틀 뒤인 30일에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정리된 뒤 갈비뼈 발견 사실을 공표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 서정은 기자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이 소식을 짧게 다루긴 했으나 미국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 미국 검역체계에 대한 불신 여론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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