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여야 원내대표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정치개혁 처리 촉구
        2024년 02월 28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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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났다. 국민의힘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민주당엔 선거제 개혁을 통한 다당제 연합 정치 실현과 국회 기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협조해달라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인사 차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는데 집권여당에서 당연히 동참하셔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한다”며 “혹여라도 정부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지금 제1의 민생대책”이라며 “확정된 피해자 1만명 중 72%가 2030이다. 국가와 제도가 안내한 대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다 털리고, 내 집 장만은 물론 결혼과 출산 모두 포기 당했다. 정말 시급한 민생이고, 또 이게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 더 관심을 밀도있게 써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재정 파탄을 불러와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연장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세사기 당한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그 전세지옥에서 제시하는 것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라며 “정부 말만 듣지 마시고 여당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로드맵이 제안돼야 하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시스템 혁신 없이 증원만으로 되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엄포를 놓고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만들고 여당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의대 정원 증원뿐 아니라 필수공공분야와 지방의료진의 확대를 위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공의대법을 내놨다”며 “여당에서 관심 갖고 함께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숙의해서 합의하고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정부의 조치를 당분간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문제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당제 연합이 윤 정권 견제에 효율적정책 공조 서둘러야

    이에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해 선거제 개혁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은 참가하지 않지만, 지역구 연대와 정책공조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정책 공조는 어렵더라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 저지,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기후정치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결‧혐오정치 체제에서 각자가 속한 자기 당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37년간 지탱해온 양당의 과두체제를 교체해 정당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다당제 연합정치가 효율적”이라며 “불완전한 준연동형제로 위성정당이 반복돼선 안 된다. 총선을 마치고 완전한 선거제도, 교섭단체 기준도 국제적 기준 고려해서 5석 정도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 과제를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기후 상설특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를 치를 제도적 정비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선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엔 불참하되 지역구 연대는 열어둔 것에 대해 “지역구 연합 문제는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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