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노조 “의대정원 확대 환영,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안 제시돼야”
    “피부미용, 비급여 돈벌이 의료 증가 막을 대책도”
        2024년 02월 27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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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의사단체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부족한 의사 수 해결은 전 국민들의 요구이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나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적 의사 인력 양성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결국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큼 어떻게 늘릴지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해야 하는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2천 명을 발표했지만 정부 안에는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은 없다”며 “정부 방책대로라면 더 많은 의사가 피부미용을 하거나 비급여 돈벌이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시장 의료를 고착화시킬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과 공공성이 담보된 의대 증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수개월 간 기다려온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되고 기존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다. 특히 전공의가 진료 거부로 병동 환자가 줄면서 간호사들에게 강제휴가를 종용하거나, 의사 업무를 전가하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 간호사는 오늘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에 대해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 한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꼼수로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신 해야 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존재해 온 문제”라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호 서울대병원 간호사도 “정부는 병원에게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이전에 간호사가 무법 지대에 던져지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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