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 모두 거짓말, 폐기돼야"
    2007년 05월 30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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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 건설, 747구상, 신혼부부 주택제공 공약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며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의 군 가산점제 부활, 1가구 1주택제 공약에 대해선 "납득할만한, 동의할만한 포퓰리즘"이라고 호평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있었던 한나라당의 경제분야 정책 비전대회에 대한 관전평을 실었다. 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의 한계가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총평했다. 먼저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앞으로 5년 안에 경부운하 본공사는 착공도 할 수 없는데, 이 전 시장은 ‘5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헛공약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한강, 낙동강의 식수원을 옮긴다는 것은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옮긴다는 의미"이며, 때문에 "새롭게 보호구역에 편입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취수원 이전 공사를 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 파괴, 경제적 효과 등은 이미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했다.

민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케인즈와 루즈벨트가 동시에 부활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747 구상’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정책평가단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한마디로 혹평했다"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11% 정도 절감해서 3조원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한 데 대해선 "이 전 시장은 재임 중 시유지인 뚝섬부지를 평당 7천만원씩 1.1조원에 팔았다"며 "예산을 절감한 거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에 법으로 정해진 재정 투입도 거절하다가 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지불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역공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의 ‘군 가산점제 부활’, ‘1가구 1주택제’에 대해선 "(국적법개정안, 반값아파트 등)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정책의 확장선상에서 유권자를 겨냥했다"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납득할만한, 동의할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경부운하건설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복층화로 맞섰다"며 "간명한 대비에 성공"했고, "이 전 시장의 한계를 잘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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