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정의당 "의대정원 확대,
    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해 결정하자"
    윤석열 "의대증원 규모,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2024년 02월 27일 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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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의사 집단행동 시 안전 장치 확보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인 나순자 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 속에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내 초당적 의사 집단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녹색정의당

    나 부대표는 “대학병원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고 의대 교수들도 환자 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정원 결정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혼합진료 금지 ▲의사 집단진료거부 대책과 환자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해법을 제안했다.

    나 부대표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 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서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토론하고 국민참여단 투표(50%)와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시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 부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이라며 “어느 단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 단체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외에 지역공공의대 설립,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 의료강화 등 근본적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대표는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천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와 배치 로드맵 등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의협과 전공의 비대위, 정부 등을 만나 이 같은 3대 해법을 제안하고 노조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사들이 즉각 의료현장복귀와 국민생명안전장치마련,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건강돌봄국가를 위한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내걸고 공동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과 관련해, 의대정원 규모 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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