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한동훈, 목련 피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DSR 강화의 첫 번째는 전세대출과 임대차보증금까지 규제대상 포함"
        2024년 02월 27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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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 ‘전세지옥’을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만 명이 넘는 피해자 중 72%가 2030 청년”이라며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청년은 ‘현행 제도로는 방법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삶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선구제·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선구제·후회수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을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라면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는 다해달라”며 “아무리 집부자 다주택자 정당이라지만, 절망 끝으로 내몰린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했다”며 “가계부채 규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DSR 강화인 것은 맞지만, 170조원의 전세대출과 1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은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SR 강화의 첫 번째는 전세대출과 임대차보증금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놔두고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 조금 더하는 스트레스 DSR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전매제한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시도 역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편법적 대출 상품과 무분별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마구잡이로 뿌려놓은 각종 부양책이 향후 호황기가 왔을 때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침체기일수록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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