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
        2007년 05월 30일 10:11 오전

    Print Friendly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30일 한미FTA, 기자실 축소.폐지 추진 등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행보에 대해 "갈등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보다 갈등 제조자, 갈등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꼭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제기하면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좁게는 정치적 문제, 넓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에 해악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이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해서 국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데도 노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에 선출됐으니 전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았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으니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을 인용, 이를 ‘대통령직의 사이비 민주화’라고 비판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아주 소수의 테크노크라트와 대통령이 함께 정책을 추진했던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노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위임 민주주의’로 개념화하며 "노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상당히 닮았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민주주의가 부여한 역할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노 대통령이 구여권 통합논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임기말 대통령의 일차적 과제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 대통령의 역할 중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걸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