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노동자 등,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시급
    "사각지대 해소 연금개혁 핵심과제"
        2024년 02월 22일 06: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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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업주에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가 나온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27.8%에 불과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63.1%가 지역가입자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고용형태 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액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 자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3.3%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9.6%는 국민연금을 납부유예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미가입자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164명(54.64%)가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자 중 77.54%가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특수고용노동자인 임창도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장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면서도 미가입과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입구조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이라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도입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부담 의무가 없어 같은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그러니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많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도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2019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사업장 저소득노동자 보험료지원(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급격하게 확산된 노동형태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사업장 전환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제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의 보혐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연금개혁에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의 핵심은 사용자 혹은 사업주 부담”이라며 “경영계는 여전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소득자라며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이익은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국민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부담과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이미 변화된 수많은 노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소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유연화를 염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산업적 수요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뒷전”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노동의 변화를 말하니 피상적인 말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이 변화하면서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장치들, 사회보장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연금개혁특위는 기존의 사회보험 내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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