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 촉구
    "값싼 노동력 갈아 넣는 나쁜 제도"
        2024년 02월 22일 06: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정용조 집행위원장은 “2017년도에 제주 이민호 군 사고 났을 때 2개월간 장례식장에서 투쟁했던 기억이 새롭다. 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은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응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많은 조치를 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좋은 조치를 취할 기관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 하인호 공동대표는 “제조 생수업체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이 18번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었을 때 작업장에 그는 혼자였다.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이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기업, 학교, 교육당국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성남 외식업체에서 현장 실습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릴 때 누구도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오늘도 특성화고와 마에스터고 학생들은 다음이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며 그간 실습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하 대표는 “한국 정부는 2022년 9월 ILO 비준 협약 이행 보고서에 현장실습은 ILO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금년 2월 16일 ILO 전문가위원회로부터 ILO 협약 3조 사항은 직업훈련 또는 도제제도 참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현장실습 제도와 도제제도를 운영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ILO 협약 138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ILO가 한국 청소년 노동에 대해 처음 지적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현장실습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 비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방임하고 있는 내용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말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실태조사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3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 정책 권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후, 정책 권고안 초안을 인권위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한 뒤 지난해 말 정책제도 권고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 28일 직업교육 현장실습 인권침해 구제 관련 국가위원장 면담 요청을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극심한 경쟁 교육은 여전한 채 학생들의 직업계고 기피 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직업계고가 위축되며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보통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도는 더 배워야 할 학생을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하찮은 산업체에 값싼 노동력으로 갈아 넣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 기자. 현장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한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