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요건 완화 두고 논란
    "지역발전 계기" vs "미래세대의 자산"
        2024년 02월 22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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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며 반대했다.

    국힘 그린벨트 해제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국책사업만 총량규제의 적용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역점 사업도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며 “또한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 2 등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서는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 정치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6개 환경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이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 “그린벨트 해제, 생태계 파괴·기후위기 앞당길 것…
    정부여당, 미래세대 자산인 그린벨트 총선용으로 활용”

    반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린벨트 제도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 관리와 홍수 예방, 그리고 기후 조절, 공기 정화,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 이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1, 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꾼과 토건 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또한 “적정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감안한 농지확보 대책도 없이 함께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해제 조치는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부 여당의 일회성 무원칙,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됐고,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며 “각 도시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임에도 심의 검토 과정도 없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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