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없애고 서민금융 살리겠다"
    2007년 05월 29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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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가 29일 ‘세박자 경제론’의 첫 번째 정책으로 서민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제 도입’이 골자이다.

심 후보는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을 그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이들은 고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리채 공화국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민금융정책 중 하나인 서민은행 설립을 위해 ‘서민은행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심 후보는 지난 16일 서민의무대출제 도입을 위해 ‘서민의무대출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6월 중에는 서민금융기금 설치를 위해 ‘서민금융기금설치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의 ‘세박자 경제론’은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 후보가 발표한 서민금융정책은 ‘국내 서민경제론’에 해당하며 ‘세박자 경제론’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각론 공약이다.

심 후보는 “앞으로 각론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세박자 경제론’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론 발표에서 최종 세박자 경제론 국민토론회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의 세박자 경제론 국민토론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심 후보가 서민금융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성인 중 20%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생계를 위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심상정 후보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평균금리가 연 197%로 대부업법 이자 상한 66%보다 훨씬 넘”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5~7%)의 약 30배, 신용대출 금리(6~11%)의 약 2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채 이용자들은 대부분 실직, 부도,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는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들 중 절반이 1천만 원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만약 3천만 원 정도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5명 중 4명이 사채시장을 졸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에서 배제되어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금융배제자가 무려 721만명으로 성인 5명 중 1명이다.

심 후보는 “이들은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양극화의 피해자들이다. 금융구조조정의 특혜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들이 부자마켓팅에 집중한 반면, 정작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거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721만명 금융배제자들이 적절하게 금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 사채시장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제 도입’으로 구성된 ‘고금리 사채 제로화를 위한 심상정의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서민금융 3가지 정책을 위한 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주식가격 상승 등에 의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자금 추가 회수액 14조 원 중 6조 원을 활용(서민은행 1조, 서민금융기금 5조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양극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회수액을 서민금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6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출연해서 서민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첫 번째 서민금융 정책이다.

심 후보는 “서민은행은 금융배제자 721만 명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긴급한 생계비(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1천만 원 이하)을 실시하고, 사금융 고리채에서 제도권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약 4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부업 시장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두 번째 서민금융 정책은 “정부 출연금 5조 원으로 서민금융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 기금을 사회연대은행, 서민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등에 출자하여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세 번째 서민금융 정책은 ‘서민의무대출법안(한국판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여 대형금융기관들의 문턱을 낮추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 법에 의할 경우, 금융기관은 총자산의 일정액(예: 2%)을 저소득 서민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방안은 지난 10년 동안 행해진 서민배제 금융구조조정을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이며, 서민이 주체가 되어 금융의 공공성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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