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다
        2007년 05월 30일 08: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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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민주노동당 얘기 좀 하자. 박노자 선생은 민주노동당이 하는 짓을 보면 참담함을 느낀다고 얘기한 바 있다. 정파 투쟁에 여념이 없는 늙은/중년 남자들의 정당이라는 점과 이른바 주사파적 사고, 비정규직 문제의 소홀 등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다.

    창당된 지 8년을 넘어섰고, 국회 입성한 지 3년을 지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당 의원들이 너무 정책 같은 데만 매달려 모범생 정치를 하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 진출 3년, 앞으로 대선 총선을 넘어가야 할 민주노동당의 그 동안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박노자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을 두고 모범생이라는 하는 것은 비웃는 말이 아니다. 실적을 보면 모범생인 것 같다. 좋은 법안들, 예컨데 대체복무제나 체벌금지 법안 등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물론 한국 의회의 특성상 민주노동당이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 실적이 적은 것인데, 이건 민주노동당의 탓이 아니고 한국 의회의 문제다.

    비정규직과 현장연대가 집권의 기초

    의회 바깥에서는 모자란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이 있었는데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정규직의 산발적 투쟁을 전국화, 대투쟁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민주노동당 정치의 중심이 의회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의회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제1야당이 되려면 한국 근로 인구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과의 현장에서의 연대가 가장 절실한 게 아닌가. 그것이 집권을 위한 기초가 아닌가.

    민주노동당이 젊은 층에 취약한 것도 문제다. 유럽 좌파정당을 보면 노동자, 이민자, 젊은이 등 세 계층을 전략적으로 겨냥하는데 우리는 젊은 층에…..한국 젊은 층엔 대학 등록금 문제가 긴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을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이를테면 집권하면 지금 각 대학 재단에 쌓인 이월금을 어떻게 교육 사업에 쓰게 하고,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구체성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한국 젊은이의 절반이 남성이고, 그 중 80%가 군대에 간다. 구타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인격모독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군인 인권 개선이라든가 군대 간 젊은이들의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10만 수준까지 북한과 함께 군축해서 모병제로 가겠다고 하지만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성이 있는 얘기를 젊은이에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출퇴근식 복무 도입이라든가, 또 지금이라도 복무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비정규직과 젊은층, 이 두층을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 자학에 가까운 자기평가

    정태인 이번에 한미FTA 투쟁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고 있다. 자기 능력 이하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학에 가깝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그런 것 다 깰 수 계기다. 두 가지다. 정책정당, 풀뿌리 기층조직 확보, 둘 다 한미FTA 투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경선으로 간 것은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지금 세 후보들 사이에 정책 경쟁하면서 나와 있는 것만 잘 정리해도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백화점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한미FTA 강연 다니다 보면 그 곳에서의 조직세가 강하건 약하건 실제 대중을 조직해내는 건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한미FTA 투쟁이 민주노동당의 조직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역조직으로 넓힐 때는 지역 이슈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산업분석이라든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FTA로 어떤 불이익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 투쟁 제대로 하면 지지 폭발

    한미FTA 투쟁을 하다보면 민주노동당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J 커브 형식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대안의 문제 나올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국가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럴 때 지금 경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된다.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물론 기본은 한 명 한 명의 당원이 자기 지역의 이익과 한미FTA를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 나도 폭발할 수 있는 것이지, 당원들의 노력 없이는 그런 계기가 주어져도 폭발할 수 없다.

    지금부터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노력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물론 중앙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중앙당에 대해 잘 모르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쓴 소리를 하나 하자면, 중앙당은 몇 사람만 일하는 것 같다. 나머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중앙당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놓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소리들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 내에서는 이번 대선이든, 다음 기회이든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연립 정권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게 이번 대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는 것 같다. 

    이병천 교수는 "허약한 중도, 강한 보수에 민주노동당의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쇄신된 ‘신중도’, 그리고 시민사회 진지의 확장과 동반 성장하는 데 민주노동당의 새 길이 놓여 있다고 보는가" 하는 고민을 던진 적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연대는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 한미FTA에 반대하는가, 최근 반대로 돌아섰다고 해도 처음 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해명돼야 한다.

    중도 자유주의와의 연대라고 할 때, 이 말에서 연대의 조건 혹은 단서가 ‘중도’라는 것인데, 예컨데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던가, 혹은 이 파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파병을 추진한 노 정권을 지지해 왔다거나 했다면, 과연 그것이 중도일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의 기준은 대북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이었는데, 이건 옛날 얘기이고 더 이상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한미FTA나 이라크 파병, 종합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원리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중도우파는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라는 잣대로 중도를 나눠보면, 잘은 모르지만 임종이 의원 정도를 제외하곤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한국은 정당정치 보다 개인정치인데, 그래서 개인을 보면, 김근태만 해도 나중에는 한미FTA에 반대했다고는 해도 처음에는 지지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도 지지했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연대하고 싶어도 꺼려지지 않겠나. 소수의 양심적 중도 우파와의 조건부 연대가 가능하지 모르지만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중도우파는 없다고 해도 큰 과오는 아닌 것 같다.

    요즘 정치를 놓고 뺄셈정치니 덧셈정치니 말하는데 우습다. 더하기를 하자는 게 연대인가? 내가 아는 연대는 더하기가 아니다. 실천을 통해 연대하고 자기와 직접 관련 없어도 도와줘서 전체 세력을 넓히는 게 연대라면 지금 정치에서 말하는 땅따먹기는 연대가 아니다.

    연대건 뭐건 기준을 애기하다보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가장 광범위한 게 한미FTA다. 신자유주의가 더 넓은 개념인데 연대의 폭으로 보면 한미FTA 반대가 더 넓을 수 있다.

    어떤 실천 지침이 연대를 방해한다면 그 지침은 고려해봐야 한다. 하지만 실천지침이 연대의 주도성을 촉진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연히도 한미FTA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주어졌고, 그 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민주노동당이다.

    연대와 땅따먹기는 다르다

    혹시 나중에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연대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때, 반FTA 투쟁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쟁을 잘못했으면 연대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투쟁을 잘 했으면 연대가 가능하다. ‘한미FTA를 반대하려면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태적 그림을 그려놓고 땅따먹기 싸움을 해선 안 된다. 몇 가지 중요한 실천, 즉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인권 문제 – 저는 이 가운데 한미FTA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 그런 이슈들을 결합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거기에 이라크 파병 문제를 추가하고 싶다. 미국의 세계적 제국주의적 정책에 얼마나 부화뇌동했는가 하는 문제를 자꾸 도외시화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선거와 관련해선 구호가 ‘즉각 철수에 찬성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 중도우파 세력의 경우 애당초 파병에 찬성한 이유가 뭔가.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분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문제일 수도 있고, 미국의 패권에 대한민국이 편승해서 세계 시장에서 누려볼 역할을 누려보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는 연대가 힘들지 않겠나.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넛 크래커 신세라는 얘기가 많다. 이와 관련 동북아 금융허브, 물류국가 등의 담론이 등장한 것 같다. 한미FTA도 노무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가 먹고 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실 일등과 꼴등 빼고는 다 넛크래커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중국에 대한 공포, 공중국증이라고 할까, 하는 데서 나온다. 중국에 대한 공포를 강화해서 미국에 붙자는 얘기일 수 있다.

    수출과 내수 균형정책 써야

    그렇다면 한미FTA가 넛크래커에서 벗어나게 할 거냐.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품 산업이 취약한데, 한미FTA 체결되면 이마저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용부문을 특화하게 되는데 이 범용부문이야말로 중국이 빨리 쫓아오는 부문이다.

    범용부문 최종재의 품질을 높여서 국내 재벌이 살아나고 있는데, 역시 중간재가 약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극복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발 밑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대외개방 높은 나라가 북구 유럽과 홍콩 등이다. 이들 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 하나만 있어도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대기업이 자국 인구 400만 명에게만 물건 팔고 끝나면 안 될 것 아닌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4천만이다. 지금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니 내수 늘리는 정책을 써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들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 임금 높인 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10% 생산성 금방 올라간다.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와 주인인 상태의 생산성은 다르다.

    내부 연관 강화시켜야될 때 글로벌 아웃소싱

    다른 하나는 성장의 기법과 관련된 것인데, 클러스터로 내부 연관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 한다고 중소기업 죽이고 있다. 이건 재벌이 자기 발밑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 내부의 연관을 강화하면 여기에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기업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 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들은 그냥 이익만 먹고 나가버린다. 그러면 시스템이 항상 흔들리게 된다. 아무튼 이런 대안적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참여정부 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출했고, 민주노동당에 쌓여있는 정책 파일에도 있다. 그것을 엮어서 대중들이 믿게 하고 대중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큰 틀에서 정 선생의 말에 동의한다. 압축해서 말하면 이렇다. 박정희주의적인 경제사회모델은 기형적인 부분이 있다. 한쪽은 과도 개발했고 다른 한쪽은 과소 개발했다. 한쪽은 집중투자를 받았고, 다른 한쪽은 못 받았다. 국가 투자로 크게 자란 것은 일부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일부 분야다.

    한국 대기업, 진흙으로 빚은 다리를 가진 거인

    이들 분야에선 일부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사상누각이다. 진흙으로 빚은 다리를 갖고 있는 거인의 모습이다. 다리가 약하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의 80%가 하청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엄청나다. 중소기업의 기술적 수준은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기법도 대기업 납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노동자 임금 깎아먹기 경영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상생의 경제 전략을 짜자면 중소기업 부문과 대기업 부문의 균형적 발전전략이어야 하고,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원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또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고, 그래서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건가. 한 때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내세웠다가 흐지부지 된 듯한데, 부유세, 바꿔 말하면 누진세율 강화인데, 정말 필요하다.

    중소기업-대기업 임금격차 줄여 내수기반 강화해야

    노르웨이의 경우 저 같은 중간층의 누진세율이 46%다. 그런데 부동산을 나보다 2~3배 보유하고, 주식소득 올리고, 급여소득 2배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약 75~80%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정희 모델이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 특히 부동산이 가장 비정상적이다. 한국에서 인구의 1%가 사유지 6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은 시정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을 지금 종부세보다 몇 배나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도 근절해야 한다. 투기로 만들어낸 소득은 전부 몰수해야 한다.

    마이크로크래딧은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떼먹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사람들 사업은 간단하다. 적당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컨설팅만 지키면 성공한다. 그 돈은 소액인데, 그런 원리는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쓸모없으면 글로벌 아웃소싱해서 대기업이 자기 발 밑을 허무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이 컨설팅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이 훨씬 크다. 대기업이나 황우석 같은 환상적인 뭘 해서 한꺼번에 바꾼다는 건 환상이다.

    밑으로부터 생산성이 올라갈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나 자산재분배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교육 분야는 출발에선 똑같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은 경쟁하다보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금으로 줄여줘야 한다.

    (계층간 격차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한다. 영미형이 바로 그렇다. 미국에선 인종과 겹쳐서 범죄가 만연하고, 영국도 안정적이지만 중산층 이하는 아무 생각 안한다. 축구 보는 게 낙이다. 그래도 굶지 않는 건 과거의 복지가 남아서다.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발전하기 힘들다.

    계층간 소득격차 일정 수준 넘어서면 생각도 일도 안 해

    역동적인 것, 아시아 특유의 바글바글한 것을 살리려면 양극화를 막고, 역시 교육, 아시아의 힘은 교육에서 온 것이니까, 현장에서의 교육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데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나 서민 금융기관이 컨설팅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금 사채를 스는 사람이 3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건 은행권의 실패인데,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웬만한 사업계획서 내놓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능력만 있다면 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물론 사채시장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금융은 부자에게 이율이 낮다. 떼어먹힐 염려가 없으니까.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 잡아야 될 문제다. 지역 대출이나 서민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신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인재가 안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그 금융기관의 임금을 높이고 또 일하는 사람의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 또 직원들의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씩 하겠다. 먼저 박노자 선생께 질문하겠다. 일 년에 한국에 얼마나 체류하나. 그리고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 와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

    박, 자료 복사비만 1달에 1백만원-정, 한미FTA 투쟁 위해 술도 끊어

     박 지금은 연구년이라 현재 3개월 와 있다. 곧 일본으로 가야한다. 노르웨이 대학의 여름방학은 한 달 일주일 정도이고, 겨울방학은 훨씬 짧다. 노르웨이가 4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되면서 방학도 줄고 수업강도가 높아졌다. 일종의 완화된 신자유주의다. 나라에선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대학예산을 늘리지 않으려고 4년제를 3년제로 바꿔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아주 완화된 형태의 신자유주의인 것이고 저도 희생자다(웃음).

    한국에서 바쁘다는 건 주로 강연과 학술발표 때문이다. 여기서는 학술발표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또 자료수집도 한다. 필요한 자료를 여기서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복사비만 한 달에 백만 원 가량 든다. 

    정태인 선생은 한미FTA 저지 투쟁을 위해 지식인으로서 무섭게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FTA 공부를 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일종의 울림이 있었다. 강의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요즘 강연 일정이 일주일에 10회를 넘는다. 전국에 걸쳐서 강연 요청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거의 나질 않는다. 하종강 선생 홈페이지(www.hadream.com)에 아예 제 강연 일정을 올려놨다. 그것 보고 지역별로 묶어서 강연 요청 해달라고. 자료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술도 끊었다. 뭐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거의 마시지 않는다. 안 그러면 강연 소화가 안 된다. 술 마신 다음날도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도 아직 강연 펑크 한 번 안냈다. 

    준비해온 얘깃거리들이 수북하게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게 너무 아쉽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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