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타살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보라"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에 종합 대책 마련 촉구
        2024년 02월 21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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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1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이를 끊어내기 위한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부모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타살 참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대책 부재로 오로지 부모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모연대는 “코로나19가 끝난 지난 2022년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참사가 이어져 장애인 가족들은 일 년 내내 추모제 앞에 서야만 했다. 이 달 초에도 서울시에서 또다시 가족 참사 소식을 마주했다”며 “이에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시장에게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진지한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주거생활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예산 분리 책정 ▲서울형 활동지원급여에 발달장애인 추가 기준 마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지원주택 재가 장애인 50% 추가 배정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88.2%가 56세에 이르기까지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는다”며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다. 내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필요한 만큼의 조력과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보내고 품위 있게 삶을 다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소원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란 우리들에게는 생존을 포기하게 하는 끔찍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부모연대는 정책요구안 수용 등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약자와의 동행을 소리높여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비용 운운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호도하는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삭발과 노숙농성, 삼보일배와 오체투지까지 온몸을 던져 호소해온 것은 생명을 버리려는 동료의 참혹한 결심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가족의 참사를 끊어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통합사회 속에서의 평범한 삶이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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