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의 '이어 말하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행동
    "폐지가 아니라 천만 시민 돌봄을 위해 확대가 답!"
        2024년 02월 21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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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시민사회, 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종사자들이 모였다. 이날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월 5일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의원(전원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다.

    서사원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해 시민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 조직으로 설치되었다. 돌봄 요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공공 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세훈 시정 들어 급변했다. 공공 돌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되었다”며 여는 발언을 시작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이것은 서사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과 재무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업과 예산 축소,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서울시와 함께 서사원 폐지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했다.

    서사원 종사자 발언도 이어졌다. 현재 서사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여남 조합원은 “민간에서 근무할 때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부정수급을 목격했다. 서사원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돌봄을 실천하기 좋은 기관이라는 점을 알고 입사했다. 열심히 일만 했던 요양보호사들은 갑자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더니 생활임금씩이나 받아가는 월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낙인 찍은 후 하루아침에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다.

    노우정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왜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하는가.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현장을 떠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요양보호사를 그저 똥 치우는 아줌마 취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돌봄 정책은 돌봄 서비스 민영화 추진이기 때문에 앞뒤 안 돌아보고 밀어붙이며 서사원을 해산시키려고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본 적 있는가. 단 네 줄 적힌 폐지 이유에는 근거도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서울시의원은 서울 시민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멀쩡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더니 이제는 해산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며 비판했다.

    뒤이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활동가들이 서사원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니라 천만 시민 돌봄을 위해 확대가 답!’ ‘서울시의회는 공공 돌봄 내팽개치지 말라!’ ‘서울시민 공공 돌봄 내팽개치는 국민의힘 시의원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펼쳐졌다.

    이날 서사원 조례 폐지 저지행동은 90분 가량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서사원지부, 서비스연맹 돌봄 노조, 희망씨, 서울민중행동, 서울장차연, 강동연대회의 너머서울 등 각 시민사회와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 기자. 현장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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