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외부 독립기구 통해 선거제도 개편”
    교섭단체 연설...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개혁 추진
        2024년 02월 21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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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22대 국회의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도 중앙선관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라며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위당탈당 등의 방법을 동원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다”며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와 낮은 노동생산성, 정치파업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하고,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며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선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실패한 국회로 평가하면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절차에 돌입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 드린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조정하고 추모사업과 유가족 보상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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