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지나친 과장이거나 근거 없는 억지”라며 ‘경부운하 7대 거짓말’을 발표해 대선 후보 간 정책 공방에 불을 지폈다.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경부운하의 화물 운송 시간, 물류비용, 물동량, 공사 기간, 건설비용, 환경, 외국 사례 등이 과장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첫 번째 거짓말로 ‘속도’를 들었다. 경부운하는 “바닷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 사진=이명박 홈페이지, 심상정 홈페이지

심 후보는 “경부운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는 길이가 171km이고 운송 속도가 13km/시간이며 갑문이 16개이다. 화물선이 갑문을 통과하는데 20분씩 걸려 운송 시간은 18.5시간이며 대기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를 경부운하에 적용하면 “운하의 길이가 550km이므로 112.4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4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평균 속도로 환산하면 32.1km/시간,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보다 세 배 가까이 빠른 속도”라며 “19개나 되는 갑문을 통과하면서 구불구불한 운하를 따라 산을 넘어가면서”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안해운의 평균 운항 속도는 26.9km/h이다.

심 후보가 지적한 두 번째 거짓말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이다.

심 후보는 “이 후보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이 연간 최대 4조5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 곽승준 교수 1TEU(길이 약 20피트 길이의 작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35만원씩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서울까지 도로 운송비용이 ITEU에 48만9,804원, 연안해운의 운송비용은 31만8,438원이다. 그런데 곽 교수는 이를 14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연안해운과 비교해도 운송시간이 더 길고 연안해운보다 선박의 크기도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가 지적한 세 번째 거짓말은 ‘물동량’이다.

심 후보는 “중국의 성장에 발맞춰 서해안에 잇따라 새로운 항만이 들어서고 부산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경부운하가 뚫리더라도 실어 나를 물동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이명박 캠프의 세종대 이상호 교수는 시멘트와 유연탄을 경부운하로 실어 나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멘트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쌍용양회나 동양시멘트는 공장이 강원도 삼척과 동해에 있는데 이를 연안운송을 이용해 대전이나 대구, 울산, 부산 등의 출하기지로 싣고 가고, 유연탄의 경우도 대부분의 물량이 남해안과 서해안의 제철소 등에서 바로 처리된다”고 지적하며 경부운하의 물동량 예측도 빗나갔음을 지적했다.

네 번째 거짓말은 ‘공사 기간’이다.

심상정 후보는 “171km 길이의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는 완공까지 32년이 걸렸다. 5km밖에 안 되는 청계천 복원 공사도 꼬박 2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명박은 550km의 경부운하를 50개 공사구간으로 나눠 4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4년 만에 경부운하는 건설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다섯 번째 거짓말로 ‘건설비용’을 꼽았다.

“이 후보는 17조원의 건설비용 가운데 8조 3,432억원을 골재 판매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하 건설 과정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1㎥에 1만원씩 8억 3,432㎥를 팔겠다는 계산인데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수요가 1억㎥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재를 채취해도 팔 수가 없다는 것.

심 후보는 또 “이 후보는 건설비용의 나머지 절반을 민자유치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건설비용을 뽑으려면 통행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만큼 물류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적자투성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발겼다.

또한 심 후보는 “이 후보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이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비용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여섯 번째 거짓말로 ‘환경’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운하를 만들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강의 경사가 심해서 하상계수가 크다. 하상계수란 연중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차이를 말한다. 한강의 경우 하상계수가 1:393, 낙동강은 1:372, 섬진강은 1:715나 된다. 독일의 라인강이 1:14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된다”면서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거서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갑문용수의 조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가 300m 높이의 조령산맥을 넘어가려면 그때마다 갑문을 닫고 수위를 높이거나 낮춰야 하는데 여기에 연간 14억4천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면서 “홍수 때가 아니라면 이 정도 물을 상시적으로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강 바닥의 모래를 준설하면 물이 맑아진다거나 배의 스크류가 산소를 공급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물을 가둬 두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일곱 번째 거짓말은 ‘외국 사례’이다. “내륙 운하는 외국에서도 실패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심 후보는 “영국은 3,500km의 운하를 갖고 있지만 관광용으로나 쓸 뿐 화물운송 수단으로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운하는 내륙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 모델이다. 유럽 내륙의 물동량 가운데 운하의 비중은 4%도 채 안 된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갈 수 없는 독일 마인도나우운하도 물동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륙운하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