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쌀차관 유보, 미국 'BDA 몽니' 편들기”
        2007년 05월 28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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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BDA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28일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을 고려할 때 인도적 대북 지원의 중단·유보 조치는 남북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조절론’은 결국 남북 관계를 6자 회담보다 반 보 늦추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당사자 원칙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남북 관계가 6자회담과 똑같이 갈 수는 없고 일부러 속도를 늦출 사안도 아니"라며 "남북 관계란 속도를 내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쓰러져버리는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2.13 합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BDA 문제 때문"이라며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미룬다는 것은 관련 근거도 제시한 바 없는 미국의 ‘BDA 몽니’에 한국 정부가 손을 들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남북 관계의 장을 여는 모든 행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이라며 "그 여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BDA가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후보는 "특히, 오는 29일부터 서울에서 개최 될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부는 서해상의 긴장완화 조치 및 당면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의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남북 당사자 원칙’을 기본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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