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문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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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28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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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독소조항들이 그득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는 괜한 트집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 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한미FTA 협정문이 고도의 추상성(high level of abstraction)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저마다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약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보내는 서한에 들어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을 폐쇄시킬 수도 있는 조치들은 이 서한에 담겨 있습니다. <글/구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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