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정부 선전과 많이 달라"
        2007년 05월 25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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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 후보는 25일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세이프가드(일시적 수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그간 세이프가드를 한미 FTA의 성과물로 홍보한 것과 관련해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세이프가드를 10년에 단 한번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간 정부는 무늬만 세이프가드인 것을 무슨 큰 것이나 얻은 것처럼 과장해 홍보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 후보는 정부가 개성공단 역외가공 지정을 한미 FTA의 큰 성과로 선전한 것과 관련해 "문제는 환경과 노동 기준에서 국제 규범을 따르도록 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빼먹었다는 점"이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사실상 ‘국제규범’을 따를 수 없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및 방카슈랑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협정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의도대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외세를 불러 논란이 많은 국내 제도를 개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예비 후보는 한미 FTA 한글 번역본 미공개 의혹과 관련해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협상과정의 문서를 영문본만으만 작성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이 이번 한미 FTA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협상과정의 공식문서를 영어본으로만 한정할 경우, WTO제소 등 국제분쟁이 발생할 때 매우 불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정부는 마치 영어로 협상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인 양 설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런 굴욕적인 협상태도는 협상 자체가 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권영길 예비 후보도 "공개된 협정문은 노무현 정권의 반서민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개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거짓으로 포장했던 독소조항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세이프가드’ 1회사용 한정은 우리 농업의 초토화를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역외가공에 대한 한미간 독불 장군식 ‘국제노동기준’ 합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한 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렸다"고개탄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도 정부는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반민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비상시국회의와 청문회, 국정조사 등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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